마을만들기전국네트워크(MNN) 정책위원회가 정책브리프 창간호를 발간했다.

'마을이 답이다: 한국 마을만들기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한 창간호는 1990년대 시작된 한국 마을만들기 운동의 30년 역사를 정리하고, 도시와 농촌에서 이뤄낸 성과를 분석하며,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김일영 MNN 정책위원(건축학박사, 소연PPS대표)이 작성한 이번 브리프는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4%를 넘고 농촌 726곳이 소멸 위험에 처한 현실에서, 마을만들기가 단순한 정책 사업을 넘어 우리 사회 복합적 위기의 현실적 해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도시와 농촌의 성공 사례 조명

정책브리프는 서울 성미산마을과 부산 감천문화마을 등 도시 마을만들기의 대표 사례를 소개했다. 성미산마을은 1994년 공동육아에서 시작해 현재 1,000여 가구가 참여하는 종합 생활공동체로 성장했으며, 감천문화마을은 연간 200만 명이 찾는 관광명소로 탈바꿈해 2012년 아시아도시경관상을 수상했다.

농촌에서는 송천떡마을이 6차 산업화를 통해 2012년 매출 12억 8천만 원을 달성하고 가구당 연평균 소득 3천만 원을 기록한 사례가 소개됐다.

■ 2025년, 제도화의 전환점 전망

이번 브리프는 22대 국회에서 심사 중인 「마을공동체활성화기본법안」이 제정될 경우 2025년이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주민 주도의 상향식 계획 체계 구축과 마을공동체의 법적 지위 확립이 이뤄지면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의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시민자산화 모델의 확산을 강조하며, 해빗투게더협동조합의 33억 원 건물 매입 사례를 들어 "마을만들기가 '육성'에서 '자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 정책 제언: 보조금에서 투자로

현재 마을만들기 정책의 가장 큰 문제로 보조금 의존성을 지적하며, 사회적 금융 활성화와 사회성과연계채권(SIB) 도입 등 재정 지원 방식의 혁신을 제안했다. 또한 마을기금 제도화와 성과 기반 지원 체계 도입을 통해 자립 가능한 마을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브리프는 2030년까지 전국 500개 마을의 시민자산화 달성, 주민 주도형 마을관리 모델의 전국 확산, 지속가능한 지역 순환경제 생태계 구축이라는 구체적 목표를 제시했다.

마을만들기전국네트워크는 이번 창간호를 시작으로 정책브리프를 정기적으로 발간해 마을만들기 정책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정책브리프 1호는 마을만들기전국네트워크 홈페이지(http://www.maeul.net/docs/24)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