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바로세우기연대회의(상임대표 최양부, 이하 농협바로연대)가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3.11 제1차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의 문제점을 △짝퉁 조합원의 존재 △위탁선거법의 부조리 △관치 선거 등 3가지로 규정했다.짝퉁 조합원은 과거부터 농협 조합장 선거의 문제점으로 계속 거론됐던 사안이다. 일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 서서울농협의 경우 농가는 37호에 불과하지만 조합원은 800명이 넘는다. 농가 당 평균 20명이 넘는 조합원이 있다는 계산이다. 부산 북부산농협 역시 농가는 106호인데 조합원은 1500명이 넘어 가구 당 14명 이상의 조합원이 존재한다. 경기도 어느 조합 역시 조합원 가구는 930가구인데 조합원은 1700명이 넘는다고 한다.이런 경우는 명백하게 부정 짝퉁 조합원이 존재한다고 봐야 한다. 짝퉁 조합원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들을 선거권자로 한 투표 자체가 무효라는 얘기이다. 농협바로연대는 이미 선거 이후 당선무효 소송, 선거무효 소송, 조합장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 등을 제기할 것을 경고해왔지만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선거 이전에도 유지청구권 차원에서 조합원명부의 무자격 조합원이 선거인 명부에 등재되는 것을 금지하는 가처분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짝퉁 선거인 명부 등재부터 막기로선거인 명부가 확정되는 3월 1일 이전부터 짝퉁 조합원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실제로 이번 선거 출마 예정자가 선거인 명부를 열람한 후 충격을 받아 출마를 포기한 사례도 나타나는 등 짝퉁 조합원 문제는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 상태이다.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농지의 임대차계약서도 없이 영농확인서만 갖고 조합원 자격을 얻은 경우도 있다고 한다.짝퉁 조합원도 문제지만, 현직 조합장에 도전할 수 있는 조합원에게 억지로 불합리한 기준을 적용해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이중기준 문제도 지적됐다.이번 선거를 관리하는 법률인 위탁선거법에 대해서는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선거를 조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합장 출마자에 대한 조합원의 알 권리를 박탈해 현직 조합장에게 결정적으로 유리한 법률이라는 것이다. 예비 후보자가 조합원들에게 자신을 알릴 기회를 완전히 박탈한 반면, 현직 조합장들은 일상적인 업무를 핑계로 얼마든지 조합원들에게 접근,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 주동식 편집장)" width="550" height="814" /> 농협바로세우기연대회의는 16일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와대와 농협중앙회 등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사진은 광주원예농협 전 감사인 김광채 씨. (사진: 주동식 편집장)

 

관치선거는 이번 선거에서 예비선거나 예비후보자 등록 등을 일체 허용하지 않으면서도 실제로는 농협중앙회나 검찰 등 공안기관이 출마 예상자의 신원을 파악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부터 그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일일이 감시하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예비선거 기간은 없고 예비단속 기간만 있다는 항변이다.농협바로연대는 3.11 선거에 대한 언론의 보도가 ‘돈선거’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비판했다. 돈선거는 거대한 문제점 가운데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사망한 사람, 조합구역 내에 주소나 거소, 사업장이 없는 사람, 농사나 축산을 한번도 한 적이 없는 사람, 농사를 그만둔 지 오래된 사람 등 무자격 깡통 조합원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 또한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인정되고 조합장 위탁선거관리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2005.4.23)에 명시된대로 조합장 합동연설회나 공개토론회를 전면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3선(12년) 이상 조합장, 농협 임직원 출신 조합장, 지방 정치꾼 출신 조합장이나 후보들을 전면 물갈이하는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조합장 출마자 자격부터 따져보자”농협바로연대가 제기해온 ‘무자격 조합원’ 문제는 선거권자뿐만 아니라 피선거권자 즉 조합장 출마자의 자격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 조합장의 절반 이상이 임직원 출신이라고 하지만, 임직원의 경우 현실적으로 농협 업무와 농사를 병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서류 요건을 갖추었다 해도 실제로는 조합원의 자격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그렇다면 투표하는 조합원의 자격을 따지기 이전에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자격부터가 문제될 수 있다. 최양부 상임대표는 “현재 농협중앙회장부터가 실제로 농사를 짓는 조합원인지 따져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이번 동시선거를 계기로 농협중앙회의 미래 위상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특히 최근 일본의 농협중앙회가 해체된 것도 이러한 논의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최양부 상임대표는 “당연히 중앙회 해체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며 “지역 농협에 대한 농협중앙회의 지도 감시권을 없애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농협바로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기념촬영을 갖고 이후 기자회견 참석자를 두 팀으로 나누어 청와대와 농협중앙회 앞에서 일인시위를 가졌다. 농협바로연대는 일인시위를 비롯한 여론전을 3.11 동시선거 당일까지 지속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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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N라이프 주동식 객원편집위원 teralux@naver.com 주동식 객원편집위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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