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아카데미 심정우 대표 “일보전진 이보후퇴! 관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의 한계”
윤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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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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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과 자치분권 시대(3)] 4차 산업혁명을 담아내는 입법이 필요한 이유
여의도 아카데미 심정우 대표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가 현재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며 발생하는 문제점을 회의적인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으로 발언을 시작했다.
심 대표는 “4차 산업혁명의 결과물로 등장한 ‘공유경제’는 그 총아라고 보지만 ‘공유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심정우 대표는 “오늘 택시업계 분들이 국회의원, 공무원들을 불러 ‘카풀’, ‘차량공유’를 반대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는 광고를 보았다”며 “기존 산업체계를 이루는 분들이 반발하고 일어나면 관과 국회가 혁신을 주저하는 경향이 있다”는 실례를 들며 정부와 국회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4차 산업혁명의 정치적, 입법적 문제점을 언급했다.
관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을 이야기하는 여의도 아카데미 심정우대표.
(사진 : 김기한 기자)
그는 “누군가를 태우고 비용을 받으려면 ‘여객운수법’에 근거한 인허가조건을 갖춰야 하는데 이를 개인이 공유하는 형태로 할 수 없다”며 “실제로 정부가 앞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면서도 뒤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현상은 입법의 한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 대표는 법안의 명칭을 정하는 것 또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한다는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4차 산업혁명 과정 속에서 ‘핀테크’가 등장했는데 이는 기존 법령으로는 허가할 수가 없었다. 이를 위해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제정했는데 이 법의 이름부터 4차 산업혁명에 안 맞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새로운 시대를 위해서는 새로운 정의가 필요한데 기존 플레이어를 존중하면서 혁신을 해야 하는 딜레마를 넘지못한다”고 지적하며 “법안의 이름도 잘못됐다. ‘혁신금융지원특별법’이라 해야 핀테크를 담아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여의도 아카데미 심정우 대표는 오랫동안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활동했고, 현재 ‘여의도 아카데미’라는 단체를 운영중이다. ‘여의도 아카데미’는 정책전문가, 국회의원 보좌진, 국회업무에 관심있는 시민들을 위한 교육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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