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제로에너지건축 등 녹색건축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세웠다.

우리나라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및 건강한 국민 삶의 터전을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정책의 비전과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이 2020년 1월부터 5년간 시행된다.

선진국 패시브건축물 수준으로 단열기준 강화 등 녹색건축물로 원천적 체질 개선을 주도한 제1차 기본계획에 이어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등 녹색건축물 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이에 국토부는 ‘국민생활 향상과 혁신성장 실현에 기여하고, 저탄소·저에너지 사회를 선도하는 녹색건축’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5대 전략을 제시했다.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추진체계> (국토교통부 제공)

◇신축 건축물 에너지성능 강화

제로에너지건축물 조기 시장 창출을 위해 2020년 공공건축물 대상 의무화를 시행하고 신규 혜택 발굴 및 지구·도시단위 제로에너지 건축 확산을 통해 2025년 민간건축물 의무화 대응기반을 구축한다.

또 신축 건축물의 종합적인 에너지성능 강화를 위해 에너지소비총량 기반의 허가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기존 건축물 녹색화 촉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표준모델 개발, 규제완화·지원다양화를 통해 노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장을 현재 대비 2배 이상 확대한다.

또 건축물의 용도·규모·사용패턴 등을 고려해 데이터 기반으로 운영성능을 분석·진단하는 비용효율적 평가 서비스를 개발하고, 시설관리업체의 에너지성능 역량강화를 통해 운영단계 에너지절약을 유도할 방침이다.

◇녹색건축산업 혁신성장 역량 제고

제4차 산업 시대에 대응해 국산·보급형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기술을 개발한다. 이 기술을 통해 BEMS 구축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현재 대비 30% 이상)할 계획이다.

또 설계·시공·감리·자재·설비 등 녹색건축 관련 전후방 산업의 역량을 높이고 맞춤형 지원을 통해 녹색건축산업 기반을 확대한다.

◇국민생활 기반 녹색건축 확산

미세먼지, 라돈 등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는 환기설비 기준을 강화하고, 참여·체험형 녹색건축 콘텐츠를 통해 녹색건축문화를 확산한다.

◇녹색건축시장 인프라 확충

녹색건축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녹색건축 정책·기술 수출을 활성화한다.

또 녹색건축 관련 업종분류체계를 개선하고 지역기반 녹색건축특성사업 개발 등 녹색건축시장의 재정적·행정적·인적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제1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이 녹색건축에 대한 국민 인지도 향상과 시장 형성에 기여했다면, 제2차 기본계획은 실질적인 녹색건축 시장 확대를 유도해 관련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사N라이프 윤준식 기자 news@sisa-n.com 윤준식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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