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10)] 독버섯처럼 나타나는 ’사짜산업들‘

윤준식 기자 | 기사입력 2018/05/25 [12:08]

[4차산업혁명(10)] 독버섯처럼 나타나는 ’사짜산업들‘

윤준식 기자 | 입력 : 2018/05/25 [12:08]

산업의 발전은 경제영역에 대한 이야기다. 경제는 뭐니뭐니해도 시장의 논리로 이해되고 이야기되어야 한다. 경제공황 이후 케인즈주의가 등장하며 경제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졌지만, 경제문제의 모든 것을 정부가 개입하거나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본다.

정부가 뭔데 산업혁명을 주도해야 하는가?

무엇보다 정부는 공공정책을 통해 리더십을 발휘하는 곳일 뿐, 미래를 예측하거나 이에 대한 다양한 솔루션을 내놓는 곳이라고 보기 어렵다. 집권여당, 재임중인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선거 전 공약 등이 가미되어 지극히 정치적인 결정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정부는 공공성을 띠고 있으면서도 다분히 정치적이다. 가치중립적이지도 않고 미래지향적이지도 않는 소리다.

 

그리고 정부 또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로부터 도움을 받는다. 정부가 주도하는 연구용역이나 리서치, 서베이를 종합해 정책을 수립한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에 자문하는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다. 대한민국에서 유독 디스토피아적 발상이 커진 이유가 바로 전문가들이 ‘4차 산업혁명’이 만드는 사회가 디스토피아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요즘은 “‘4차 산업혁명’이란 건 없다. 다른 나라에도 없는 용어다. 우리처럼 떠들어대지도 않는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독버섯처럼 나타나는 ’사짜산업들‘

그러나 더욱 심각한 것은 이후에 민간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다. 창업자나 자기계발에 나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신종 지식서비스로 ’자격증 장사‘를 하는 이들이 나타나고 있다. 심지어 이들 중에는 ‘4차산업’과 ‘4차 산업혁명’의 용어정의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4차산업’이라는 용어로 모든 것을 통칭하기도 한다. 필자는 이런 거짓 지식서비스를 ’사짜산업‘이라고 칭하고 있다.

 

(여담이지만, 국내에서 <사짜산업>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이 필자다. 필자의 저서 <망하지 않는 창업> 166쪽에서 언급하고 있다.)

 

‘사짜산업’을 분별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쉽다. 우선 ‘4차산업’과 ‘4차 산업혁명’이 어떻게 다른지를 질문해보라. 이후 ‘5차산업’은 무엇이며 ‘5차 산업혁명’은 언제 일어나는지를 물어보라. 이에 대해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면 그 사람이야 말로 백프로 ‘사짜산업의 역군’이다.

심화되는 불평등 vs 혜택받는 소비자

다시 클라우스 슈밥의 책으로 돌아가보자. ‘4차 산업혁명’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슈밥이기에 ‘4차 산업혁명’이 인류에게 혜택을 주는 만큼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제공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는 혁신과 파괴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인데, 손익을 따지듯 말하지도 않는다.

 

경제학자이기도 한 슈밥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혜택을 경제학에서 자주 이야기되는 수요와 공급의 양측으로 나눠 설명하고 있으며 긍정적 예측과 부정적 예측을 동시에 하고 있다.

 

수요 쪽의 소비자에 대해서는 우선 긍정적이다. 삶의 효율성을 높이는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가 등장하고, 이를 거의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을 통해 소비자가 누리게 될 혜택이 과거보다 현저히 커질 것이라 내다보았다.

 

그러나 공급에 해상하는 생산부문을 들여다보면서 노동의 문제에 대한 걱정을 내비치고 있다. 신흥국들의 추세를 통해 기업이 자본으로 노동을 대체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여기서 발생한 이윤이 자본가와 이노베이터에게 돌아가 경제적 양극화가 심해진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특히 플랫폼 효과는 이 현상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클라우스 슈밥도 저서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이후의 세계를 위해 파괴적 혁신이 필요함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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