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의 주요 이슈]
1. 원희룡, 文대통령에 "제주 블록체인 특구 지정" 건의
2. 국회에서 다양한 ICO, 블록체인관련 토론회 열려
[편집장 논평]
지난 대선에서 각 정당의 주자들이 4차 산업혁명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앞 다투어 공약을 내걸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블록체인 산업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 정부는 블록체인은 장려하되 암호화폐는 규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모든 게 ICO를 둘러싼 우려 때문이다.
한편, 암호화폐 활성화와 자유로운 ICO 없이는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을 꾀하기란 매우 어렵다.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제주 크립토 아일랜드 구상’에 많은 기대가 모이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최근 뒤늦게나마 국회에서 ICO와 관련된 특별법, 블록체인 특구 지정에 대한 토론회가 이루어지고 있다.
원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대면해 자신의 구상을 강력히 주장했는데, 이는 국가경제를 위한 문제제기로만 그치지 않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여기에는 경제를 바라보는 정치적 시각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통령 지지율이 50% 선으로 하락하는 상황이라 정치적으로 다른 진영에 속하는 원 지사의 문제제기는 설득을 넘어선 도발에 가깝다고 여겨진다. 모종의 전선형성을 암시해 정치적 압박을 가하려는 태도로 해석될 수 있어서다.
이에 대한 공방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각 정치세력이 각자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국가발전을 꾀하고, 결과적으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 득을 취하는 결과로 귀결되었으면 한다.
[주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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