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주요 이슈]

정부, 블록체인 관련 정책에 대해서 뚜렷한 솔루션을 내놓고 있지 않아

[3줄 논평]
정부에서 ICO규제를 한다고 발표했지만, 이에 따른 뚜렷한 규제 지침은 내놓고 있지 않은 상태다. 중소기업법에서 블록체인 업체는 지원하지 않겠다고 규정했다. 여기에 더해져 야당에서는 블록체인과 관련해 활성화하겠다는 답을 내놓았다. 과연 어느쪽으로 정책이 흘러갈지는 지켜봐야할 상황이다. 통일된 정책으로 일관되게 규제 방침을 내놓지 않는다면 국내 블록체인 업체는 계속해서 해외로 유츨될 것이다. 이에 대한 빠른 대처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1. 파이낸스 투데이: 블록체인, ICO 허용하되 네거티브 규제는 필요하는 목소리 커져
작년 "ICO 전면 금지하겠다"던 정부가 올해 블록체인 관련 업체의 전수조사까지 해놓고 규제 지침을 내놓지 않고 있어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0192

2. Hello T: 민관이 힘을 모아 블록체인 활성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블록체인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업계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블록체인 전문기업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http://www.hellot.net/new_hellot/magazine/magazine_read.htmlcode=202&sub=004&idx=42877

3. 한국경제: 블록체인 산업 키운다면서 가상화폐는 금기시
‘코인포비아’에 사로잡힌 정부가 전반적인 블록체인산업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업계는 반발한다.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93090901

4. 뉴스타운: 클라우드 서비스도 이젠 블록체인 시대
IT 분야의 전통적인 강자였던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들도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시킨 각자의 독자적인 클라우드 시스템을 개발하여 다양한 분야의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http://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1921

5. 아시아경제: 블록체인 기술, 금융권 '국제송금망' 혁신할까
블록체인 기술이 국제 송금 분야에 도입되면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93011250480638

6. 뉴시스: [블록체인 오딧세이]"암호화폐, 합법도 불법도 아닌 무법"…법제화 이뤄질까
28일 블록체인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법제화를 위한 '블록체인 민관 입법협의체'가 지난 20일 출범식을 갖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927_0000428781&cID=10401&pID=10400

7. 주간조선: 블록체인 법률시장도 벌써 빈익빈 부익부
기존 법률시장의 ‘빈익빈 부익부’가 생긴 지 얼마 안 된 블록체인 분야에서도 그대로 답습되고 있는 현실에 많은 변호사들이 좌절을 겪고 있다.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002526100011&ctcd=C05

8. 전자신문: 정부 블록체인 벤처 제외 하루만에...야당, 블록체인 활성화 법안 발의
정부가 블록체인을 벤처업종에서 제외시킨 지 하루 만에 이에 반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http://www.etnews.com/20180928000310

9. 한국경제: 라인, 블록체인 '링크체인' 서비스 본격 가속
라인주식회사가 링크체인 기반 신규 디앱 5종을 공개하고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박스에서 암호화폐 링크를 독점 공개한다.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9284373g

10. 코인리더스: 블록체인 데이터 전문가 "비트코인 유동성 감소, 가격상승에 기여할 것"
세계 1위 암호화폐인 비트코인(BTC) 투자자 중 일부가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어 향후 수요 증가와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http://coinreaders.com/sub_read.htmluid=2319&section=sc2

11. 헤럴드경제: 블록체인계 ‘안드로이드’ 나올까…플랫폼 ‘춘추전국시대’ 주도권 싸움 ‘본격'
모바일의 구글 ‘안드로이드’, 애플 ‘iOS’처럼 블록체인의 생태계를 아우르는 메인 플랫폼 자리를 놓고 주도권 싸움이 본격화하고 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80928000025

12. 서울경제: 블록체인 요충지 방문하는 박원순 시장…업계 "서울시 정책에 반영 기대"
유럽 순방에 나선 박원순 서울시장이 블록체인의 요충지인 스위스 주크의 크립토밸리와 취리히의 블록체인센터 ‘트러스트 스퀘어’, 그리고 에스토니아의 전자정부 기관 ‘e-Estonia’ 등을 방문한다.
http://decenter.sedaily.com/NewsView/1S4TA5RGMW

시사N라이프 김혜령 기자 windschuh@naver.com 김혜령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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