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이2019년에는 방산수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계획들을 구체화시켜나갈 예정이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11월 방산수출진흥센터를 신설해, 업체가 여러 기관에 발품을 팔 필요 없이 수출 관련 행정절차, 각종 지원 사업 등을일괄·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수출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다파고를 시행하며 방위사업청장이 매주 수출업체를 찾아 현장의 소리를 듣고 애로사항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가고 있다.

무기체계의 수출을 위한 지원예산과 지원 폭을 대폭 늘렸다. 수출을 위한 개조개발 예산을 지난해 22억 원에서 올해 200억 원으로 대폭 증액하고 과제별 지원 한도도 기존 10억 원에서 올해부터 100억 원까지 높인다.

방산물자 수출 시 징수하는 기술료율을 50% 감면한다. 현행 “순 조달 가격의 2%”에서, 순 조달 가격과 순 수출 가격 중 업체에게 유리한 기준 가격의 1%로 징수한다. 기술료 징수 감면사유에 따른 감면율 상향조정 및 감면 범위 확대 등의 개선방안도 마련했다. 이에 대한 업체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통해 ‘19. 3월 말까지 규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수출용 무기체계의 국내 시험평가 비용도 원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수출용 무기체계의 시험평가비용은 국외 시험평가 시에만 해당 비용을 원가로 인정해왔던 것을, 국내 시험평가를 실시할 경우에도 원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 올해까지 규정 개정을 목표로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나갈 예정이다.

이 외에도 방위사업청은 방산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지난해는 방위사업 참여기업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여러 조치를 취했고, 소기의 성과도 있었다”라며, “올해는 기업들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방위산업계와 방위사업청이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시사N라이프 김형중 기자 김형중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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