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개헌, 더 큰 대한민국" - 지방분권개헌청원운동 선포식 개최
윤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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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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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개헌청원운동 선포식이 4월 1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주최로 열렸다.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상임의장인 경북대 김형기 교수는 개회사를 통해 “현행 헌법이 따받치고 있는 중앙집권체제의 비효율이 정치, 경제, 문화에 드러나고 있다"며 "1년 전 세월호 참사도 권한과 자원을 독점한 중앙정부의 무능함에 자원이 빈약한 자치단체의 무력함을 보여준 것"이라 말했다.
"현행헌법에는 지방자치 조항이 겨우 2개 뿐으로 무늬만 자치에 머물고 있다"면서 민족의 숙원인 평화적인 남북통일을 대비하기 위해서도 남한이 미리 주도하는 지방분권 국가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언급하고 "더 큰 대한민국, 더 좋은 대한민국을 위해 각계각층 애국시민 여러분의 동참"을 호소했다
이어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이연주 공동의장과 김윤식 시흥시장은 청원서 낭독에서 "도입된 지 24년 째를 맞는 지방자치는 여전히 무늬만 자치에 머물고 있다. 현행 헌법이 중앙집권적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이며 "지방에 꼭 필요한 입법도 국회,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이 발하는 령과 다르면 만들 수 없는 상황"을 지적했다.
"기능장애에 빠진 국가운영체제를 혁신하기 위해,수직적 권력분산을 실현하는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선진민주국가 실현, 통일한국 준비를 위해 헌법 전문과 제1조에 지방분권국가임을 천명하는 헌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번 지방분권개헌청원운동 선포식에는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유성엽 의원, 개헌추진국민연대 고문이기도 한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 개헌운동단체인 신필균 시민이만드는헌법국민운동본부 추진위원회 공동대표가 참석했고 지자체장을 대표하여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 박우섭 인천시 남구청장, 차성수 서울시 금천구청장, 김윤식 시흥시장 등이 참석했다.이밖에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측에서는 김형기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상임의장, 정해걸 경상북도지방분권협의회 의장, 권문용 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이재은 경기대 명예교수, 정세욱 한국지방자치학회 고문,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 김중석 전국지방신문협의회 회장, 김택천 전북생명의 숲 대표, 나소열 전 서천군수, 이기우 인하대 교수, 이민원 지방분권국민운동 상임의장, 이상선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상임대표, 이연주 한국청년유권자연맹 대표운영위원장, 장준동 전 대한변협 부회장, 정현태 자치분권전국연대 상임대표, 최백영 전국시도의정회협의회 지방분권위원장 등 전국각지에서 각계각층 인사들도 참석했다.
이번 선포식 이후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은 분권강사진 양성교육, 시군구별 시민분권아카데미, 시군구 순회 분권토크콘서트, 시도별 분권타운미팅 개최, 분권교육을 위한 교재 개발을 통해 전국적으로 자치분권교육을 실시하여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또 지식인선언을 시작으로 각계 청원운동 동참선언을 기획하고 상반기중에 시도별로 청원운동조직을 발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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