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와 액셀을 함께 밟던 스가정부의 코로나19 운전
스가 총리가 국회 참의원 본회의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여행과 음식 업계를 지원하고 감염대책과 경제회복을 양립시켜 나가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다”고 언급(11.20일)하였듯 스가 정부의 코로나19 대책은 자동차 운전으로 따지면 액셀(경제회복)과 브레이크(방역)를 동시에 밟고 있는 자동차 운전과 같았다.
(내각부 지방창생 추진실 빅데이터팀 제공)
내각부 지방창생 추진실 빅데이터팀 발표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일본 국내 인구이동은 전년 대비 –10%에 불과하지만, POS(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으로 보는 매상고 동향과 (여행) 숙박자 수는 오히려 증가한 상황이다. 이는 브레이크보다 액셀에 힘을 더 주었다고도 볼 수 있는 수치다.
◇우유부단하다는 것을 피하기 위해‘급브레이크’를 밟은 스가정부
하지만 연일 ‘역대 최대’ 수준이라는 코로나19 확진자 최대 규모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가운데 스가 총리는 취임후 계속 추진하던 경기회복 정책에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즉, 12월 14일 정부 주도의 여행권장 프로그램인‘고 투 트래블’을 12.28일부터 내년 1.11일까지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이제까지 ‘고투 트래블’의 경제적 효과는 1개월에 1,809억 엔, 1년간 2조 1,708억 엔의 효과가 있지만, 이번과 같은 중단으로 893억 엔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TV아사히, 하토리 신이치 모닝쇼 12.16)한다는 것을 감수한 것이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된 원인으로는 ①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재생 담당상이 11월 25일 ‘3주간이 승부(勝負の３週刊)’라고 한 최종 기한이 12월 15일인데 지금 추세로는 반대로 증가하고 있어 정부의 예측이 틀렸다는 것을 반증한 것이다. ②아베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스가 총리도 방역 전문가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지지율을 감안한 경기회복에 치중했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신규 양성자 수 및 PCR 검사 실시수 (일본 후생노동성 제공)
지난 12월 6일 NHK 대담 프로그램에서 일본정부의 코로나19 대책 분과회 회장인 오미 시게루는 “보건소가 피폐한 상태라 클러스터 감염원을 발견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12월 9일에는 “(코로나19 확산지역은) 고투 트래블’을 중단해야 한다”고 직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가 총리는 인터넷 생방송에 출현하여 “언제부터인가 ‘고투’가 나쁜 것처럼 돼버렸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언급하는 등 스가 총리가 방역전문가들의 조언과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
③위와 같은 상황인식의 결과가 내각지지율 급락으로 이어진 것이다. 9월 16일 스가총리 취임 이래 3개월이 지나면서, 정권초기의 신 내각에 대한 기대감도 빠지고, 코로나19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다고도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최근 여론조사 결과(12.14. NHK여론 조사)에 의하면 전월 조사 대비 내각 지지율은 14%p 하락한 42%이었다. 게다가 ‘고투 트레블’은 약 8할(79%)이 일단 중단해야 하고, 다시 ‘긴급사태선언 발령’을 해야 한다가 6할(57%)이었다.
지금까지 ‘고투 트래블’이 코로나19 확산과 관계가 없다고 부인해 왔던 스가 총리의 전격적인 발표로 국민들과 관광업계에는 혼란과 충격을 초래했다. ①‘3주간이 승부(勝負の３週刊)’라고 했던 11월 15일‘고투 트래블’을 잠정중단했더라면 차라리 지금보다 경제적 손실이 적었을 것이라는 비난도 있다.
게다가 ②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실무부서(국토교통성 관광청)도 발표 10분전에야 알았을 정도로 극비리에 추진하였고, 정치인 각료들만 모여 결정했다고 한다.(TBS ‘히루오비’, 12.15.) 이는 실무자들의 의견을 무시한 정치인들의 결정이 그릇된 결과를 초래할 경우에는 결심자의 책임문제가 대두될 것이다.
③무엇보다도 자신들의 지지율 하락만을 걱정하면서 국민생명보다 경제우선에 치중하던 우유부단 스가 총리가‘고투 트래블’중단 발표 후 회식에 참가한 것이 알려져 코로나19로 인해 거의 1년동안 고통받는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과는 거리감이 있었다는 것도 향후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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