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벤처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17일 문재인 정부의 4년 간 중소·벤처･소상공인 분야 정책성과를 종합 점검하고, 2021년 주요 정책과제를 담은 ‘2021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 소상공인의 경영과 상권 회복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급감 등 소상공인의 긴급한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버팀목자금 4.1조원을 신속히 지급하고, 임차료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융자 4.0조원을 공급하며, 민간의 자발적 착한임대인 운동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또한, 소상공인의 경영회복 가속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영업손실 등 피해 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도 적극 검토한다.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 경감과 신속한 재기를 위해 세무･법률 자문 확대 및 및 취업·재창업 사업화 연계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며, 민간·공공기관과 협업, 재기 소상공인에 대한 사업 노하우 전수, 지원방안 연계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소상공인의 일터인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디지털 전통시장 100개, 스마트 상점 2만개, 스마트 슈퍼 800개 등 소상공인의 디지털화도 본격 추진해 하나의 상권에 디지털 특화거리, 온라인 판매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디지털 상권 르네상스‘도 추진한다.
지역상권법 제정,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소상공인 온라인몰 진출 지원, 구독경제를 접목한 판로 지원 등도 이루어진다.
◆ 벤처‧스타트업: 창업붐+투자붐+수출붐 프로젝트 추진
디지털‧비대면‧그린경제 등 선도형경제 창업을 활성화하는 선도형경제 ‘창업붐’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한다.
먼저 디지털‧비대면 분야 혁신 벤처‧스타트업의 창업 촉진과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K-비대면, K-유니콘 등 K-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그린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개(∼’22)를 육성하고, 그린 스타트업타운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2020년 역대 최대 벤처투자, 펀드결성 등의 성과와 열기를 계속 이어나가는 ‘벤처투자붐’ 프로젝트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스마트대한민국펀드’를 2020년 1.3조원에 이어 ’21년 1조원을 추가로 조성하는 등 벤처투자시장에 적극적 마중물을 지속 공급하고, 기존의 제도 안에서의 자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실리콘밸리식 투자조건부 융자(Venture Debt) 제도도 신설한다.
국가대표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브랜드K’ 및 비대면‧온라인 수출을 통해 중소·벤처스타트업의 ‘수출붐’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브랜드K 인지도 제고를 위해 ‘플래그십 스토어’를 신설하고, K-스타트업센터 파리 신규 개소, 몽골 울란바토르 스타트업 허브 조성(’21~’23) 등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거점도 구축한다.
◆ 중소기업: 디지털화·저탄소화·지역혁신
스마트제조혁신, 친환경공정혁신 등 굴뚝 제조공장 혁신 프로젝트를 통해 전통중소기업의 혁신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인공지능 제조 플랫폼(KAMP)을 차질없이 구축해나가고, 스마트제조혁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제조혁신법을 제정해 제조혁신의 선도모델로서 5G+인공지능 스마트공장 1,000개, K-스마트등대공장 100개를 2025년까지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굴뚝 제조공장의 친환경공정혁신을 위해 탈탄소경영 특별법을 마련하고,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용자금도 신설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신사업전환혁신 활성화를 위해 신사업 개척과 부실 단계 진입 전에 선제적 채무조정을 적극 지원하며, 신생 사업분야 진출 및 생산성 혁신을 사업전환 대상으로 폭 넓게 인정하도록 관련 법령도 개정할 계획이다.
◆상생경제 확산: ‘연대와 협력’
협력이익공유제 활성화를 위해 자발적인 이익공유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생계형 적합업종과 사업조정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의 실효성도 높여나간다.
비대면·디지털 등 한국판뉴딜 및 탄소중립 분야와 혁신 중소벤처기업을 중점 발굴하여 ‘자상한 기업’ 협약을 체결하고, 친환경 분야 소부장 육성 등 소부장 분야 상생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경제주체 간 연대와 협력를 통한 상생경제 활성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대기업 등이 제시하는 문제를 스타트업이 해결하는 플랫폼인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플랫폼과 함께 발전하는 프로토콜경제 활성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요 노동이슈의 중소기업 현장안착을 위해 현장 애로에 대한 1:1 맞춤형 정책 연계 등 맞춤형 지원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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