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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제공)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상임운영위원장: 차흥도)가 6월 23일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농민기본소득법안을 발의를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는 농민기본소득 법제화를 위해 2020년 2월 33개 농민·시민단체가 참여해 창립했으며, 대한민국의 지역소멸을 막고 국가 균형발전과 농업농촌의 붕괴를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단체다.
발의된 농민기본소득법안을 살피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민기본소득 정책을 지속적·안정적 추진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의 협의로 5년마다 농민기본소득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농민기본소득위원회를 구성하고, 광역자치단체는 농민기본소득 심의위원회를 두어 의결하도록하는 한편, 농민기본소득 수혜 조건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개념 규정을 제시했다.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는 6월 22일 성명을 통해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과 65명의 국회의원에게 “농민기본소득법의 취지에 공감하여 입법의 첫걸음에 많은 국회의원들이 참여해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전하면서 이번 국회에게는 “속도있는 논의를 거쳐 농민기본소득법안이 반드시 제정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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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제공)
최근 10년간 국내 농업소득 평균은 연간 1,000만원 초반대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으로 농촌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며 농민기본소득과 농민수당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벌어지고 있다.
2020년에는 박덕흠 의원이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는 ‘농업인 기초연금제’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으며,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는 출범 당시부터 모든 농민에게 월 3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가장 최근인 6월 7일에는 경기도가 올 10월부터 도내 일부 시·군의 농민을 대상으로 1인당 매월 5만원의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해 농민기본소득 지급이 점점 더 현실화되고 있다.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는 “국민 생명의 바탕이며 우리의 자연생태계를 보존하고 소중한 공동체 문화를 지켜내는 다원적 가치 차원에서 농업을 바라봐야 한다”며 “국민들의 식량주권을 책임지는 주체인 농민들에게 최소한의 기본소득을 보장해주면 반드시 새로운 활력이 만들어질 것”이라 전했다.
이하 성명 전문이다.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성명서]
허영 국회의원의 농민기본소득법 66명 공동발의를 환영합니다.
농민기본소득 법제화는 죽어가는 농촌을 살리는 좋은 대안입니다.
우리의 먹거리와 생명을 책임지는 농업이 절체절명의 위기라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는 역대 정부의 정책은 매우 느슨하고 별로 효과가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농촌소멸’이라는 극단의 언어로 표현되는 방송과 언론보도가 최근 들어 계속 이어지고 있겠습니까? 과연 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 없을까요?
우리의 농업과 농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희망이 없어 농촌을 떠나고 해마다 더욱 고령화되는 농촌이 현재이자 미래의 슬픈 모습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지혜를 모으고 있지만 가장 확실하고 근본적인 대안은 농민기본소득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지만 반드시 해야 할 정책입니다. 심장이 멈춰 죽어가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이 필요하듯이 한시라도 늦추면 그때는 늦습니다.
농민기본소득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합니다. 이미 전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농민수당 정책이 시작되었습니다. 중앙정부가 이제는 농촌을 살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농업은 국민 생명의 바탕이며 우리의 자연생태계를 보존하고 소중한 공동체 문화를 지켜내는 다원적 가치 차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국민들의 식량주권을 책임지고 먹거리 생산의 기본바탕이 되는 농업의 주체, 농민들에게 최소한의 기본소득을 보장해주면 반드시 새로운 변화, 새로운 활력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농민기본소득법안 입법 발의를 추진하였고 국회의원 66명이 법안 공동발의 서명에 참여했습니다. 농민기본소득법의 취지에 공감하여 입법의 첫걸음에 많은 국회의원들이 참여해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치의 사명은 온전한 책임입니다. 국회가 적극 나서지 않으면 농민기본소득은 실현되기 어렵습니다. 힘 있게 발의된 농민기본소득법안이 국회의 속도있는 논의를 거쳐 반드시 제정되길 기대합니다.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는 앞으로도 긴급하고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한 우리 농업농촌의 미래를 위하여 농민기본소득법 제정에 필요한 토론과 행동을 전국에서 추진할 것입니다. 농업농촌을 살리는 길에 국민 여러분들이 깊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1년 6월 22일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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