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있던 2020년 3월 미래통합당은 “중국 공산당의 지령을 받은 조선족과 한족 유학생 등이 한국 인터넷 여론을 조작해왔다”는 내용의 이른바 ‘차이나 게이트’와 관련해 ‘김겨쿨’로 알려진 인물을 고발한 일이 있다.

당시 미래통합당은 김겨쿨에 대해선 “4,600여 명의 팔로어를 확보한 트위터 사용자로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정황이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김겨쿨은 지난해 9월 9일 오전 1시쯤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기사 링크를 올리면서 “여기 매크로가 돌아가기는 하는데 혹시 몰라서 하는 데까지 (직접 비추천 입력을) 해보려고 한다”고 게시한 바 있다.

또한 검찰의 수사 개시 소식이 전해지면서 특정 SNS 상에 댓글 조작을 해야 할 목표를 명시한 댓글이 올라왔으나 급격히 감소하고, 인터넷 뉴스 포털의 댓글 수는 물론 그 내용까지 크게 변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발 여론조작단’으로까지 불렸던 ‘차이나 게이트’에 중국 정부가 관여했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2014년 북한이 개입한 소니 픽쳐스 해킹 사건에 대해 미국이 대응 의지를 밝히며 북한 지역의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해지자, 그 시점의 우리나라 인터넷 뉴스 포털의 댓글에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진실이야 어떻든 누군가 조직적으로 인터넷 공간을 통해 우리 국민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로 보인다. 2018년 12월 17일, 미국 상원 정보위원회는 러시아가 각종 소셜미디어(SNS)를 사용해 2016년 미국 대선을 비롯한 여러 정치적 문제에 영향을 끼쳤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한 일도 있다.

최근 미국 대선과정에서 벌어진 러시아의 선거 개입을 보면 ‘댓글을 통한 여론 조작’ 수준의 선거 개입을 매우 초보적인 수준의 것에 불과하다. 미국 대선이 본격화되던 2016년 6월 15일 온라인 매체 고커(Gawker)가 러시아 해커들이 해킹한 것으로 추정되는 트럼프 후보 관련 민주당 문건을 입수했다며 전문을 공개했다.

‘도널드 트럼프 리포트’로 불리던 이 문건의 존재는 이후 트럼프 후보가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공격하는 데 사용하기도 했다. 당시 러시아 해커 집단 ‘APT29’가 민주당 전국위원회는 물론, 클린턴 후보 선거캠프까지 해킹했다고 한다. APT29는 ‘코지베어’로도 불리는 러시아 대외정보국(SVR) 산하 해커집단이다.

국방부는 지난 2월 발간한 ‘2020 국방백서’에서 북한이 운영하는 사이버 부대 규모가 6,800여 명에 달한다고 평가했다. ‘라자루스(Lazarus)’와 ‘김수키(Kimsuky)’ 등은 북한 정찰총국과 연계된 것으로 추정되는 해킹그룹이다.

이들이 임박한 대선에서 북한이 인터넷 여론 조작은 물론 해킹을 통한 자료 탈취, 정당의 선거 관련 전산장비에 대한 장애 발생을 목표로 활동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특히 급격히 발달한 AI 기술을 바탕으로 딥 페이크를 이용한 ‘가짜 메시지’를 제작해 유포할 가능성은 IT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위협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과 달리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국가기관들이 주요 정치일정에 대해 사이버 공간을 매개로 외국이 개입할 가능성이나 그 현황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 대선일이 임박했던 지난해 7월 “2016년 대선 당시 러시아를 비롯해 중국, 이란, 북한이 해킹 등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고 다시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밝혔던 폴 나카소네 미국 국가안보국(NSA) 국장 겸 육군 사이버사령관이나 선거와 관련한 외국의 위협을 주제로 한 보고서를 사후 공개한 미 국가정보국과 같은 역할을 우리 관계 기관에 기대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결국 선거에 임하는 각 정당과 유권자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각자의 참정권’을 ‘각자가 알아서’ 지켜 나가는 것 외엔 특별한 방법이 없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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