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회주 제공)

◆ “Invest in KISIDA”

2013년 9월 아베 전 총리는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주장한 “Buy My ABENOMICS”(나의 아베노믹스를 사라)고 한 것처럼 지난 5.5일 기시다 총리도 영국 금융가인 시티오브런던에서 “Invest in KISIDA”(기시다에게 투자를)라면서 투자요청과 입국완화를 시사했다. 이것은 영국에 대한 메시지일 뿐 아니라 일본 국내에 대한 메시지로 아베 전 총리가 동일본대지진으로부터 경제재생을 추진하였다고 주장하듯 기시다 총리도 코로나19로부터 회복을 실현하고자 한다는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둔 민생정책이다.

1960년 이케다 하야토 총리가 내건 1961년부터 10년간 실질국민총생산을 두배로 늘리겠다는 계획(당시 10년간 GDP를 두배로 늘리기 위해서는 7%정도의 성장이 필요한데 1959년 실질성장률 11.2%, 60년 12%로 달성가능한 수치)을 벤치마킹했다고 할 수도 있는데 7월에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 기시다 정부의 민생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장롱 속에 보관 중인 현금(101조 엔 = 1,000조 원)을 주식에 투자해라

1945년 패전 후 3년간(1947년∼1949년) 태어난 세대를 일본에서는 단카이세대(団塊世代)라고 한다. 즉, 덩어리 세대란 뜻으로 1970∼80년대 일본의 고도성장을 이끌며 GDP 세계 2위의 국가로 만들었고 일본은 이들을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버블시대를 살았으며, 붕괴도 경험했고, 2007년 은퇴하기 시작하면서 일본경제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최장수 국가로 인한 미래 대비차원에서 이들은 현재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언제까지 살지 모르는 미래를 준비(일본 금융청, 부부가 95세까지 살려면 공적연금에 추가적으로 2,000만 엔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등 그들만의 생존전략을 가지고 있다.

이런 배경 속에서 2021년 12월 기준으로 개인의 금융자산이 2,023조 엔(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이며, 이 가운데 ‘장롱예금’(タンス預金)이라고 불리우는 현금과 예금도 101조 엔(전년도 동기 대비 5.2% 증가)에 달하는데, 기시다 총리는 장롱 속의 현금과 이자도 발생치 않는 예금을 꺼내서 주식에 투자하라는 것이고 이로 인한 이자를 이용하여 연금에 가산된 소득을 증가시킨다는 의도이다.

◆ 물(외국인 관광객) 들어오면 경기는 산다

또 다른 기시다 총리의 민생 경제정책 중 하나가 코로나19로 인한 쇄국정책을 풀어 관광객의 유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사실 각 지자체의 수입은 관광객 증가와 직결된다. 2019년 방일 외국인 여행자들의 소비액이 4.8조 엔(관광청)이었고 국민 1명의 연간 소비액은 130만 엔인데, 이는 외국인 여행자 8명 혹은 국내여행자 23명의 소비에 해당(2021.11.25., 관광청)한다. 때문에 일본정부는 포스트코로나 2030년에 6,000만 명이 방일해서 15조 엔을 소비토록한다는 목표(2021.6.18., 관광청, 上質なインバウンド観光サービス創出に向けた観光戦略検討委員会)를 가지고 있다.

◆ 선거를 앞둔 기시다정부의 사탕발림 공약?

하지만 자민당도 ‘국민 1억 총추주’ 및 소액투자 비과세제도(연간 40만엔) 등의 제도를 정부에 제언하고 있지만 이제까지 자민당은 선거 때만 되면 불안감을 조성해 왔기 때문에 일본경제를 움직이는 단카이세대(団塊世代)는 쉽게 주식에 투자하지는 않을 것이다.

게다가 포스트코로나 이후 방일 관광객 증가는 일본 국내 및 상대국 사정과 관련이 있다. 지금까지 일일 입국자를 1만 명으로 제한해왔던 입국자수를 6.1일부터 2만 명으로 증가시킬 것이며, 단체여행객들을 받아본 뒤 단계적인 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이지만, 중요한 것은 2019년 기준 방일 여행객중 절반 가까이가 중국(30%)과 한국(17.5%) 관광객이므로 현재의 국제관계를 감안하면 쉽지 않을 듯하다.

선거를 앞두면 각종 공약을 남발한다. 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사탕발림 공약을 남발하기 때문에 이들의 주장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것은 국민들의 몫이다.

시사N라이프 정회주 일본지역전문가 news@sisa-n.com 정회주 일본지역전문가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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