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자위대 출신 예비역이 전 총리를 테러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아베는 전후 최장기 총리를 지내면서 국민으로부터 인정받고 무엇보다 자위대를 정식 군대화하자고 주장해 왔던, 자위대에게 있어서는 우상과 같은 존재다. 그런 그에게 왜 자위대 예비역이 사제총기에 의한 테러를 저질렀는지 의문이 간다.

하지만 돌이켜 보면 지금 상황은 사실상 자위대라는 무력집단과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과거 자위대는 국민들로부터 존재감이 없었다. ‘세금도둑’으로 불리거나, 취객으로부터 돌팔매질을 당하는 등 2차대전 패전으로 인한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동일본대지진에 대한 헌신적인 지원이 국민들로부터 호감도 상승의 효과를 얻으며 기대 이상의 결과를 가져왔고, 호감도 상승효과와 더불어 최근의 중국 및 북한, 특히 우크라이나 침공 등 안보위협 증가로 인해 방위비(국방예산)의 증액 뿐 아니라 국민들의 관심이 최고조인 상황이다.

하지만 자위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자위대 존재 목적에 있어 “재해파견(재해시의 구조활동 및 긴급시 환자수송 등)”이 가장 높은 81.9%를 차지했다. 향후 자위대가 치중해야 할 분야에 대해서도 “재해시의 구조활동 및 긴급시 환자수송 등”이 69.9%를 차지하는 등 안보보다 재해를 대비한 조직으로 판단하는 측면도 있다.

이러한 가운데 자위대와 이를 둘러싼 정치조직에서 우리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기이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중 하나가 이라크 정보보고서 은폐 사건이다. 일본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이라크 남부 사마와에 육자대를 파병하였는데, 2016년 어느 저널리스트의 정보공개 요구에 대해 방위성은 해당 자료를 ‘파기’했다고 답변하였지만, 1개월도 안되어 통합막료감부에서 보고서가 발견되었다. 이후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던 보고서가 육상막료감부, 항공막료감부 등 다수의 장소에서 발견되었다.

이는 ①발견된 정보보고서를 ‘이나다 토모미’ 방위대신에게 약 1개월간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민통제가 제대로 기능하였다고 보기 힘든 상황이다. ② 게다가 당시에는 국회에서 안보관련법(출동경호:駆け付け警護)과 PKO 파병연장에 대한 논의가 예상되고 있었으며, 여기에는 헌법 9조에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의 무력행사를 금한다’ 즉, ‘자위대 해외파병은 비전투지역으로 한정한다’는 조항을 위반함에 따라 이나다 방위대신은 국회에서 “무력충돌은 있었지만 법적인 의미로서의 전투행위는 아니다”는 말도 안되는 궁핍한 답변을 한 바 있다.

한편, 이나다 방위대신 자신도 2017년 6월 27일, 동경도지사 선거시 자위대 네리마 주둔지 인근의 자민당후보 응원집회에서 “방위성, 자위대, 방위대신, 자민당으로서 부탁드린다”는 연설을 하였다. 자위대를 지휘하는 방위대신이 자민당을 지원해달라는 것은 자민당 업무와 방위대신의 업무를 혼동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작년인 2018년 4월 16일, 헌법개정을 반대하는 현역 국회의원에 대해 통합막료감부 소속 소령이 국회 앞 대로에서 “바보, 기분 나쁘다, 국익을 해친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과 역행한다”등의 발언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발언 내용은 방위성이 조사하고 인정한 부분이다. 이와 관련한 국회의원인 고니시 의원은 “현역 자위대원이 법령에 반하는 발언을 하였으므로 발언을 철회하라고 주장하였지만, 그는 철회하지 않았다”면서 자위대 소령이 고니시 의원에게 “국가의 적”이라는 발언도 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당시 오노데라 방위대신도 “젊은 대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다”고 발언하는 등 문제의 소령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까지 했다.

일본은 과거 전쟁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 5.15사건(1932년 젊은 장교가 총리를 암살), 2.26사건(1936년 황도파 청년장교들의 쿠데타를 일으켜 대신, 대장상, 교육총감 등을 살해하고 군사정권수립을 요구한 사건)등을 통해 군과 정부가 군비확장과 민중 탄압을 하고 일본 파시즘이 득세하게 된 사건을 저질렀다.

자위대는 군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과 의견이 다르더라도 민주주의를 존중하여 이를 따르는 것이 일본의 문민통제인데, 최근의 자위대의 모습을 보면 동일본대지진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아 온 자위대가 과거로의 회귀를 꿈꾸고 있는지 의심을 가질 만한 행동을 자주 보이고 있다. 특히 예비역이라고는 하지만 본인의 희망에 의해 자위대원이 된 전직 자위대원이 사제총으로 테러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현역 소령이 백주 거리에서 야당 국회의원을 상대로 비국민 취급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다.

참의원 선거를 하루 앞두고 이같은 사건이 발생한 것이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 어제까지 언론이 분석한 선거종반분석에 의하면 자민당이 약 55∼65석을 획득하여 여당이 과반수를 의석을 획득할 것이라고 예상하였지만, 헌법개정을 위한 2/3는 못미칠 것으로 보았다. 이제 아베 총리에 대한 테러사건으로 자민당이 예상보다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개정이 가능할 정도의 충분한 의석을 획득할지 지켜볼 대목이다.

총기테러전 아사히, 요미우리, 마이니치 등에 의한 선거종반예측 결과 (정회주 제공)

시사N라이프 정회주 일본지역연구자 news@sisa-n.com 정회주 일본지역연구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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