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선지능인 지원법 추진연대 제공

지난 4월 3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계선지능인 지원법』 제정을 위해 전국 경계선지능인 관련 기관과 개인들의 모임 <경계선지능인 지원법 제정추진연대>가 7월 17일 출범했다.

7월 17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허영, 최혜영, 이용우 의원 이외에도 관련 기관과 경계선지능인 부모 커뮤니티 대표 등 60여 명이 함께 했다.

허영 의원은 “헌법이 추구하는 정신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것이며, 지원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경계선지능인의 기본권을 지키는 첫걸음’이라며 지원법을 반드시 통과시키는 일에 마음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장애운동가 출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현재의 장애인 관련 법들은 장애 분류에 의한 지원”이라며 “필요에 의한 지원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이번에 발의된 경계선지능인 지원법은 그 길로 가는 첫걸음”이라 말했다.

<경계선지능인 지원법 제정추진연대> 최수진 상임대표는 인사말과 경과보고를 통해 “활동을 시작하면서 늘 마음에 부담이 되었던 건, 자녀를 먼저 돌봐야 하지않나 하는 부담감이었다. 그럼에도 이 일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아이들의 눈망울과 같이 하는 부모들의 열심 때문이었다”며 “소망은 이 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서 아무 걱정 없이 아이들 한테 집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2부는 참석자들의 발언으로 이어졌다. 경계선지능인 청년과 청소년들, 부모들, 교육과 자립을 위한 기관들과 프로그램 관계자들이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나누었고, 법안의 필요성과 다양한 지원체계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경계선지능인 지원법』의 대상은 700만여 명으로 예상되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향후 5년 안에 546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에서 심사중이며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9월 본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경계선지능인 지원법 제정추진연대>는 현재 최수진 상임대표를 중심으로 15개의 부모커뮤니티와 13개의 관련 기관이 공동대표로 있으며, 12개의 단체회원과 60여 명의 개인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향후, <경계선지능인 지원법 제정추진연대>는 전국 단위 부모 커뮤니티의 확산과 지원법 제정 활동에 대한 압박과 모니터링, 그리고 입법 이후에 지역사회와 행정기관 등에서 법에 근거하여 제대로 된 지원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을 지속할 예정이다.

시사N라이프 윤준식 기자 news@sisa-n.com 윤준식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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