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예상한 올해 세수부족 규모(29.6조원)가 더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나라살림연구소는 11월 5일 정책리뷰를 통해 올해 9월까지의 국세수입 실적과 예년의 증가 패턴을 고려할 때, 연말까지 세수부족이 40조원을 넘어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9월까지의 국세수입은 255.3조원으로 전년 동기(266.6조원)보다 11.3조원이 감소했다.

올해 예산 대비 진도율은 69.5%로, 전년 동기(77.5%)는 물론 최근 5년 평균(78.3%)을 크게 밑돌았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국세수입 재추계에서 29.6조원 감소를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재추계 결과를 반영한 9월 말 진도율(75.6%)도 지난 10년간 코로나19 특수 상황이었던 2020년(75.2%)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이다.

특히 최근 9년간(2015~2023년) 10~12월 국세수입 평균 증가율이 27.6%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패턴이 올해도 이어질 경우 세수부족이 41.5조원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현재의 경기 부진이 지속된다면 정부의 재추계 전망치를 훨씬 웃도는 세수 결손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이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지방재정에도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분석은 정부가 지난달 28일 세수부족 대책으로 지방교부세 일부 미지급과 외평기금 조기상환 등을 발표한 직후 나온 것이어서, 정부의 대응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시사N라이프 윤준식 편집장 news@sisa-n.com 윤준식 편집장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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