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의 주요 재원인 보통교부금이 2년 만에 16.7조원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살림연구소는 11월 15일 발표한 <나라살림 412호>에서 정부가 세수 부족을 이유로 교육청 재정을 임의 삭감하면서, 고교 무상교육 예산마저 99% 삭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17개 시도교육청의 보통교부금은 2022년 78.9조원에서 2024년 62.2조원으로 21.2% 감소했다.

특히 서울교육청은 2조원(-26.9%), 경기교육청은 2.6조원(-14.9%) 감소해 감소폭이 가장 컸다.

정부는 세수 부족을 이유로 2024년 본예산(66.3조원) 대비 4.1조원을 추가 감액하겠다고 발표했다.

여기에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 신설(5,600억원)과 고등교육특별회계 전출(2.2조원)로 인해 교육청의 가용 재원은 더욱 줄어들게 됐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교부금을 임의로 삭감하면서, 동시에 2025년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9,439억원에서 53억원으로 99%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정부가 일몰을 이유로 무상교육 예산을 전액 삭감하려 하지만, 같은 한시법이었던 누리과정 지원은 이미 두 차례나 일몰이 연장됐다"며 "교육청 재정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무상교육 예산까지 삭감하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022년 초과세수를 법에 따라 2023년과 2024년에 나눠 교부했다면 재정 평탄화가 가능했을 것"이라며 "현재의 세수 부족분도 2025년과 2026년에 걸쳐 반영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맞는 방법"이라고 제언했다.

시사N라이프 윤준식 편집장 news@sisa-n.com 윤준식 편집장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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