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50회 국무회의를 열고 야당이 단독 처리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과 함께 각종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한덕수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야당이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라며 "오직 국민의 이익과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재의요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딥페이크 영상 규제를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은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딥페이크 영상의 무분별한 유통에 따른 피해 예방 시책을 마련하고, 방통위가 게시중단을 명령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의 위장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또한 군 내 성비위 근절을 위해 성폭력·성매매·성희롱 사건의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군인사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천안함 피격 사건 생존 장병과 사망 장병 유족에 대한 의료·상담·취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특별법안도 처리됐다.

이와 함께 재건축사업 절차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다단계·후원방문판매 상품 가격 상한을 16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리는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등도 의결됐다.

한편 한 총리는 "우리나라가 OECD 규제정책평가에서 처음으로 1위를 달성했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을 옥죄는 실효성 없는 규제는 더욱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사N라이프 윤준식 편집장 news@sisa-n.com 윤준식 편집장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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