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주재 제50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국무조정실 제공)
정부가 12월 5일 제50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경제 활성화와 국가 안보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경쟁제한 규제 개선, 방산 수출 규제 개선, 겨울철 전력수급 대책, 수산·양식 분야 기후변화 대응,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 방안이 논의되었다.
◆경쟁 촉진을 통한 시장 활성화
정부는 2024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통해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급형 택시 운행 차량 기준 완화, 정부관리양곡 도정 시장 진입 제한 완화, 중고차 정보 제공 개선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공공조달 시장에서는 우수조달물품 제도와 에어컨 세척서비스 입찰 참가 자격 완화 등을 통해 중소기업과 신규 기업의 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
'미래 성장동력 방산 수출 규제개선안'을 통해 방위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발표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비용 수리부속 수출 허가 면제 기간 연장, 방산물자 수출허가 심사기간 단축, 중견기업의 절충교역 참여 개선, 국방과학기술료 산정방식 개선 등이 포함되었다.
이를 통해 방산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정적인 전력 수급 대책
정부는 겨울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12월 9일부터 내년 2월 21일까지를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추가 예비자원 확보, 핵심 전력설비 점검, 연료 선제 확보 등의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절약 캠페인도 진행될 계획이다.
◆수산·양식업의 기후변화 대응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산·양식 분야 종합 대책도 발표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어획량 중심의 어업관리체계 도입, 양식업 전주기의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 어업인 지원 확대,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 시스템 구축 등이 포함되었다.
이를 통해 수산·양식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 강화
마지막으로,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제6차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종합계획'이 발표되었다.
이 계획은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확대, 맞춤형 식생활 교육 지원, 급식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영양성분 서비스 확대 등을 포함해 어린이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번에 발표된 대책들을 통해 시장의 활력을 높이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 주재 제50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국무조정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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