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서 2020년 예산이 정부안 513.5조원보다 1.2조원 축소된 512.3조원으로 의결·확정됐다.

관리재정수지는 GDP 3.5%인 72.1조원으로 정부안 대비 0.6조원이 개선했으며, 국가채무는 GDP 39.8% 805.2조원으로 정부안 대비 0.4조원 감소됐다.

또한 예산을 조정해 농어업 경쟁력을 향한 지원 강화, 경제활력 회복, 민생개선 및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분야는 예산을 증액했다.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익형 직불제 개편, 어촌뉴딜 확대, 가축전염병 예방 등 통해 WTO 개도국 지위 변화에 대비하며,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혁신 인프라 구축, SOC 투자확충 및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로 침체된 국가경제가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될 수 있도록 집중할 방침이다.

또한 수혜대상별 맞춤형 자립지원 강화, 저출산 대응 지원, 안전 인프라 확충 등 민생개선 및 국민 삶의 질을 높여이는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배정계획 의결을 위해 12월 13일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며, 경제활력 조기회복을 위해 전체 세출예산의 70% 이상을 상반기에 배정했고, 내년 초부터 즉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집행 사전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시사N라이프 윤준식 기자 news@sisa-n.com 윤준식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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