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만들기전국네트워크(MNN) 정책위원회가 정책브리프 2호를 발간했다.

'기본소득 시대의 마을만들기의 방향'을 주제로 한 이번 브리프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기본소득 논의가 마을공동체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마을만들기 운동이 준비해야 할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김일영 MNN 정책위원(건축학박사, 소연PPS대표)이 작성한 이번 브리프는 기본소득이 마을공동체에 상생의 기회와 위기라는 양면적 영향을 동시에 가져올 수 있다며, "그 결과는 공동체가 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 기본소득의 양면성: 기회와 위기

브리프는 기본소득이 가져올 긍정적 영향으로 주민들의 시간적·정신적 여유 확보, 지역 순환경제 활성화, 비시장적 가치 활동의 촉진을 꼽았다. 특히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될 경우 골목상권 활성화와 마을기업의 수요 기반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에서 수급자들의 웰빙과 타인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되었고,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수급자들이 "친구·가족에게 선물이나 식사 대접을 할 수 있게 되어 인간관계가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사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반면 부정적 영향으로는 개인주의 심화와 상호 호혜 관계 약화, 공동체 활동 참여 동기 감소, 마을의 행정 수단화 가능성을 경고했다. "매달 돈이 나오는데, 굳이 힘들고 보상 없는 마을 활동을 할까?"라는 우려를 제기하며, 공동체적 유대가 약화될 위험성을 지적했다.

■ 마을만들기의 3대 전략 제시

브리프는 기본소득 시대에 마을공동체가 '최소한의 삶을 넘어 의미 있는 삶을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역할을 재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대응 전략으로 세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기본소득 사용처를 설계하는 생태계 조성자로서 지역화폐 가맹점 확대와 공동체 플랫폼 구축이다. 브라질 파우마스 은행의 성공 사례를 들어, 지역 내 재화와 서비스를 연결하는 시스템 구축을 강조했다.

둘째, 새로운 일과 활동을 발굴하는 조직가 역할이다. 독거노인 안부 묻기, 등하굣길 아동 안전 지킴이 등 시장과 행정이 해결하지 못하는 지역 필요를 파악하고, 이러한 활동에 참여소득 모델을 연계하거나 사회적 가치에 상응하는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셋째, 함께 보낼 시간과 공간을 기획하는 관계 촉진자로서 공동체 거점 공간 활성화와 공동의 경험 창출이다. 광주 동구 마을사랑채의 공유부엌 사례를 들어,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모이는 공간과 프로그램 운영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 "마을의 대응역량이 핵심"

브리프는 기본소득이 마을공동체에 약이 될지 독이 될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 '마을 스스로의 대응역량'을 꼽았다.

"이미 주민 조직이 활성화된 마을은 기본소득을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지만, 공동체 활동 경험이 부족한 마을은 부정적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 있다"며, 기본소득 도입 여부를 떠나 마을의 내적 역량을 키우는 것이 당면 과제라고 밝혔다.

브리프는 "기본소득은 잘 준비된 공동체에게는 날개를 달아주는 바람이, 준비되지 않은 공동체에게는 방향을 잃게 만드는 안개가 될 수 있다"며, "마을만들기의 미래는 그 바람을 타고 날아오를 수 있는 튼튼한 날개를 미리 만들어 두는 것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마을만들기전국네트워크는 이번 2호를 통해 변화하는 사회경제 환경 속에서 마을공동체의 역할과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정책브리프 2호는 마을만들기전국네트워크 홈페이지(http://www.maeul.net/docs/25)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