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상의 정책소고] 평화를 진전시키려는 힘겨운 노력

최은상 서초혁신리더포럼 대표 승인 2019.08.22 00:05 의견 0

최근의 남북관계는 희망과 위기가 교차하고 있다.

지난 6월 30일의 트럼프-김정은의 판문점 번개팅은 한반도 평화에 대한 깜짝 희망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북한은 한국과는 거리를 유지하다가 단거리 미사일발사를 반복하고 한국대통령에게 막말까지 해대고 있다. 이 와중에 북한의 김정은은 트럼프에게 감성적으로 따뜻한 편지를 보내서 상호신뢰를 확인하고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끝나면 북미 간 실무협의를 개시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최근 북한의 대남 막말과 미사일 발사는 한미연함군사훈련에 대한 북한의 공포와 그에 비례하는 반발로 이해되며, 한미연합훈련이 끝나면 북한의 태도는 다소 유연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북한은 지난 수년간, “미국과 먼저 풀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과 교류하면 실속은 없고 북한 내부단속만 어려워진다.”는 점을 학습하였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이 보이는 대남 거리두기는 그렇게 이해된다. 

북미 간에는 지난 2월 말 하노이 회담에서 실무자간 합의해놓은 스몰딜의 예비 합의서가 이미 있다. 이번 북미 실무회담에서는 하노이 합의를 좀 더 보완하고 구체화시켜 제 3차 북미회담을 통해 발표할 수 있다. 북미간의 스몰딜 합의에는 다음 몇 가지 복병이 기다리고 있으며, 이 복병들이 연합전선을 구축하여 북미간의 합의가 성사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

  1. 한반도의 분단갈등을 유지관리하면서 무기를 팔아먹으려는 미국 군산복합체의 저지로비
  2. 한반도의 분단갈등을 유지관리하면서 재무장 개헌을 하려는 일본 아베정권의 반대로비
  3. 남북교류가 시작되면 적화통일 된다고 위기의식에 사로잡힌  일부 국민들의 반대

그러나 현재의 판세를 보면 북미간의 스몰딜에 유리한 조건들도 작동하고 있다.

  1. 2020년 대선을 위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싶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계산
  2.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체제안전과 경제협력을 보장받으려는 북한의 전략적 계산
  3. 북미간의 스몰딜을 성사시켜 한반도에 대전환을 이뤄내려고 노력하는 문재인 대통령

북미 스몰딜에 적극적인 요인은 현 집권자에게 속해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변수들이 함께 작동하면 저해요인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여 2019년 후반기나 2020년 상반기에는 북미간의 스몰딜이 성사될 개연성이 커 보인다.

현재의 동북아질서와 한반도 체제에서는 북미간의 스몰딜 외에 다른 돌파구는 없다.
이 모든 조건들을 감안하면, 대한민국은 북한의 막말과 미국의 과도한 요구를 잘 관리하면서, 일본과의 분쟁은 조기에 종결시켜 북미간의 스몰딜 성사에 집중해야 한다. 힘겹게 진행되는 평화를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은 대한국민 모두에게 달고 단 열매로 보답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