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대남 위협으로 긴장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1년 연장했다.

6월 19일 CNN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현지시간) 백악관 홈페이지에 게재한 통지문을 통해 "북한은 미국 국가안보와 외교정책, 경제에 특별한 위협"이라고 밝혔다.

통지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인 지난 2008년 발동됐던 행정명령 13466호을 비롯해 이후 추가된 행정명령 5건등 총 6건에 규정된 '북한에 대한 국가비상'상황을 유지한다고 언급다.

미 정부의 행정명령 13466호는 북한의 핵 확산 위험을 국가 긴급 상황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자산동결 등 대북 경제 제재 조치를 실행하는 내용이다.

대북 행정명령은 근거 법률인 미국 국가비상조치법의 일몰 규정에 따라 효력을 연장하려 할 경우 매년 6월 말 의회 통보와 관보 게재 절차를 밟아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지문에서 “한반도에서 무기에 사용할 수 있는 분열성 물질의 존재와 위험, 그리고 북한 정부의 행동과 정책은 미국의 국가안보, 외교정책, 경제에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이 된다"고 밝혔다.

한편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이날 열린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 연구소 세미나에 참석해 "자신이 현직에 있다면 군사적 수단으로 대북 압박을 높이는 방법을 추구할 것"이라며 "F-35 전투기와 항공모함, 핵잠수함 등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허버트 맥매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또다른 싱크탱크인 허드슨 연구소 세미나에서 "북한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군사적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한미연합훈련을 거론했다.

시사N라이프 김형중 기자 news@sisa-n.com 김형중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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