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7월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 참석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작,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도약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하며 국고 114조원에 민간·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포함돼 총 160조원까지 확대된 재정계획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89만개, 2025년까지 19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했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을 위주로 10대 과제도 선정했다.

10대 과제는 ▲데이터 댐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산단 육성이다.

문 대통령은 “안전망 확충과 사람 투자에 특별히 역점을 뒀다”며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노력과 함께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완전폐지하고,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의 시범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설치한다. 문 대통령이 월 1~2회 직접 주재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민간기업, 광역지자체 등도 참여해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한다는 계획이다.

시사N라이프 김형중 기자 news@sisa-n.com 김형중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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