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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노조, "민주당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정안 정치중립인 척, 공영방송 영구 장악법!" 성명

"민노총 언론노조 계열 인사가 KBS 사장 자리를 두고두고 ‘꿀을 빨 수 있는 시스템’ "
현업단체가 무슨 국민 대표성이 있다고 국민의 방송 KBS사장 선임에 관여할 수 있는가? 지적
"이사추천관행, 정치적 후견주의 비판에도 국민이 선출한 국회를 통한 이사 배분이라는 현실적 절충"

미디어 시민사회팀 김형중 기자 승인 2022.04.15 12:16 의견 0

KBS노조는 14일 ‘민주당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정안정치중립인 척, 공영방송 영구 장악법!’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민주당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KBS 노조 성명에 첨부된 현수막 문구 이미지 화면 캡쳐 (제공=KBS 노조)


KBS노조는 성명에서 국회 추천이 6명(의석수 고려시 더불어민주당 3명~4명.), 행정부(대통령) 추천 2명(더불어민주당 출신 대통령이 선출시 2명), 지역대표 추천 4명(영호남, 충청, 강원권으로 배분시 더불어민주당과 민노총 언론노조계열 인사는 최소 2명), 학계전문가 추천 5명(아주 보수적인 기준으로 봐도 더불어 민주당과 민노총 언론노조 계열 인사는 최소 2명~3명)이 차지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KBS 노조는 현업단체 추천 8명에 대하여 “언론노조,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한국기술인연합회는 주요 사안마다 세트로 움직인다”고 지적한 뒤 “민노총 언론노조 계열 인사가 최소 6명~7명”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아주 보수적인 계산”으로도 최소 15명~17명이란 산술 계산이 나온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과를 두고 KBS노조는 “아주 느슨한 기준을 적용해도 민노총 언론노조 계열 인사가 KBS 사장 자리를 두고두고 ‘꿀을 빨 수 있는 시스템’ 을 설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체 인원이 25명인 이사회 구성을 고려할 때 2/3 기준선은 15명이기 때문이다.

KBS 노조는 특히 ‘현업단체 추천 항목’에 대해 현업단체가 무슨 국민 대표성이 있다고 국민의 방송 KBS사장 선임에 관여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KBS 노조는 “한국기자협회장, 방송기자연합회장, 한국PD연합회장, 한국기술인연합회장을 국민들이 선출했나? 어디다가 국민의 방송 KBS사장 선임권을 슬그머니 낚아채려는가? 절대 안 된다.”라고 ‘현업단체 추천 항목’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뒤 “현행 여야 정치권의 이사 추천관행이 정치적 후견주의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직접 선출한 국회를 통한 이사 배분이라는 점은 현실적인 절충안일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공언하고 나선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자신들이 야당이었던 2016년 , 특별다수제가 포함된 ‘박홍근 법안’ 을 발의해놓고 문재인 정권으로 여당으로 바뀌자 입 싹 씻고 정체불명의 ‘국민위원회’를 구성해 양승동 사장을 선임한 전례가 있다고 지적한 뒤 “그래서 여당 때는 뭐하다가, 대선패배로 야당 되니 이젠 영구적인 ‘방송장악법’ 을 들고 나오냐 라는 비판을 받아도 싸다”고 비판했다.

한편 독립노조인 MBC노조 역시 13일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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