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방송과 미래비전회복을 위한 KBS 직원 연대(이하 “KBS 직원연대”는 19일 민주노총 언론노조 KBS본부(이하 본부노조) 노보에 '탈출! 정치적 후견주의, 지배구조 개선 왜 필요한가?’라는 글을 기고한 숙명여대 강형철 교수에게 “여당 추천 KBS 이사를 할 동안 무슨 일을 했나?”며 강하게 비판했다.
강 교수는 문재인 정권 3년 동안, 양승동 사장 체제에서 KBS 이사직을 수행한 바 있다.
KBS 직원연대는 강 교수의 기고문의 핵심이 민주노총 언론노조의 주장에 보조를 맞춰,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강 교수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는 인물”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해당 기고문의 내용이 강 교수의 신념이었다면 강교수는 여당(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을 공영방송 이사로 추천했을 때, 정치적 후견주의의 들러리가 될 것을 우려하고 거부했어야 했다면서 강 교수가 공영방송 이사 시절 정치적 후견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노력을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KBS 직원연대는 “오히려 정치적 후견주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소수 이사의 발언권을 제약하고 핍박하는 반민주적 행태를 자행하지 않았습니까?”라고 꼬집었다.
KBS 직원연대는 ‘선진국에서는 정파적 이사 제도가 없다’는 강 교수의 주장에 대해 “맞는 말”이라면서도 “오히려 영국, 프랑스 등의 사례처럼 국민 다수가 선택한 정부가 주도적으로 공영방송사 경영진을 결정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일본 역시 국민이 투표로 선택한 집권당이 이사 전원을 선임하는 구조”라고 소개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의 모델이 된 독일의 사례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것”이라면서 연방제 국가라는 독일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이들은 사회 각 분야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이지, 친 정권 단체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KBS 직원연대는 “아울러 독일 공영방송은 구조적으로 수많은 이익 단체의 입장을 반영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의사결정이 느리고, 경쟁력 없는 방송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독일의 방송평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익 단체는 한국와 달리 친 정권단체 또한 아니라면서 강교수에게 “왜 이런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서도 강 교수는 스스로를 방송 전문 교수라고 말할 수 있나요?”라고 반문했다.
‘정치적 후견주의는 경영 부실화의 원인’이라는 강 교수의 지적에 대해 “그렇다면 강 교수 본인은 전임 양승동 사장이 임기를 시작한 이후 3년 연속 영업 적자라는 공사 역사상 최악의 부실 경영 신기록을 세울 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며 “정치적 후견주의를 막기 위해 다수 소수 이사 간 협의체 폐지를 들었지만, 그건 경영 부실 예방이나, 정치적 후견주의 타파와 관련 없는 궤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KBS 직원연대는 “부실 경영의 직접적인 원인은 정치적 후견주의보다 1차적으로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경영진과 간부들의 능력과 조직 문화, 시장 환경, 기술 변화에 대한 대응력 등에 있다”고 지적한 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노조의 주문에 맞춘 듯 부실 경영의 원인을 보다 간접적인 정치적 후견주의 하나로 일반화하는 데는 강 교수가 과연 이 분야에 최소한의 전문성을 갖고 있기나 한지 의문을 들게 하며, 판단력 또한 매우 경박스럽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KBS 직원연대는 이어 “강 교수는 당시 다수 이사로서 경영평가위원 선정 관련해, 과거 김대중 대통령 이후, 20여 년간 시행해 오던 다수 이사 4명, 소수 이사 2명 추천 구조를 바꾸어 다수 이사가 경영평가위원 전원을 독식하는 구조로 만드는 데 기여했다”면서 “사실 그 같은 위원 추천 방식은 KBS 경영평가를 둘러싸고 다수 소수 측 추천 위원들 간의 이견과 갈등이 발생해도, 전체 국민의 시각을 모두 고려해 객관성·균형성·다양성·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정 정파 추천 이사들의 시각만 반영하는 구조로 만든 것은 오히려 특정 정파 위주의 정치적 후견주의 더 심화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KBS 직원연대는 이사회 도중 소수들이 다수 이사의 마음에 들지 않는 발언을 하는 경우, 이사장 권한으로 관련 이사를 퇴장시키는 규정도 KBS 창사 이래 처음으로 만드는 데 강 교수가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과거 소수 이사들이 다수 이사의 편향적인, 일방적인 회의 운영에 제동을 거는 역할을 했던 의사진행 발언을 단 1회로 제한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KBS 직원연대는 “강 교수가 정치적 후견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도입했다고 주장한 다수·소수 이사 간 협의 기능 폐지는 오히려 여당 위주의 정치적 후견주의를 더욱 심화시켰다”고 주장했다. 안건 상정이 전체 이사의 표결로 결정되면서 결과적으로 사측이나 다수 이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안건은 언제든지 상정하고 소수 이사가 요구하는 안건은 반영하지 않는 구조라고 지적한 뒤 “불합리하고 비민주적인 행태”라고 꼬집었다.
KBS 직원연대는 “강 교수가 학자적 양식과 신념을 가진 인물이라면, 본인이 이사 시절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문부터 기고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라면서 “본인과 민주당, 언론노조의 이중성과 반개혁적, 반민주적 행태에 대한 문제제기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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