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의 2025년 도박중독 예방치유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살림연구소가 10월 10일 발행한 <나라살림브리핑> 409호에 따르면, 2025년 도박중독 예방치유사업 예산은 234억 8,600만원으로, 2024년 대비 9억 4천만원 줄어들었다.

이는 도박중독 유병률이 증가하고 사행산업 규모가 확대되는 상황과 대조를 이룬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의 도박중독 유병률은 5.5%로, 영국(1.5%), 호주(3.8%) 등 주요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예산 감소에도 불구하고 일회성 행사 예산은 오히려 증가했다.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인식주간 운영' 예산으로 1억 1,700만원이 새롭게 편성된 반면, 치유 전문인력 양성 예산은 300만원 감액됐다.

특히 민간상담 전문기관 운영 예산 부족으로 매년 하반기에 상담 서비스가 중단되는 문제가 지적됐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8월에서 10월 사이 상담 서비스가 종료돼 수백 명의 내담자가 다음 해까지 대기해야 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사행산업 사업자들이 부담하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 비율을 현행 순매출액의 0.35%에서 선진국 수준인 1~2%로 상향 조정해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지역센터와 전문상담기관을 확대해 도박중독 초기에 신속한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예방치유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N라이프 윤준식 편집장 news@sisa-n.com 윤준식 편집장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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