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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 칼럼] 국정동력 잃은 이시바 내각 - 일본 제50대 중의선 총선거 결과

이완 작가 승인 2024.11.01 13:25 의견 0

'자민 - 공명 연합'이 과반 달성에 실패하는 바람에, 이시바 내각은 시작부터 국정동력을 잃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이미지가 안 좋다는 점도 문제였지만, 당 내 여러 의원이 비자금 스캔들과 통일교 문제에 연루되었다는 점, 일본인의 경제 불안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였던 것 같다.

자유주의 정당인 '입헌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얻으면서 제1야당 자리를 굳혔다. 무라야마 담화로 유명한 옛 일본 사회당 출신들이 여러 계파와 함께 만든 당이라, 꽤 좌파적인 성향을 보인다. 다만 집단 자위권 등 안보 문제를 두고 당 내에 의견 차이가 있어서 통합이 다시 한 번 중요해졌다.

중도보수 정당인 '국민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두 번째로 많은 의석을 얻었다. 입헌민주당에 흡수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남은 곳이라, 앞으로 입헌민주당과 얼마나 거리를 두고 협력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레이와 신센구미'도 소소한 승리자다. 이번 선거에서 의석을 세 배로 늘렸다. 레이와 신센구미는 공산당과 함께 가장 좌파적인 성향을 보이는 곳인데, 특히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인권 향상에 매우 적극적인 곳이다. 젊은 지지자들이 많아서, 온라인에서는 자민당에 뒤지지 않는 화력을 자랑한다. 다만 일본 사회에서는 너무 튀는 정당이라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백년 전통의 좌파인 '일본 공산당'은 신생정당인 레이와 신센구미에도 밀리는 처지가 되었다. 일본의 보수적인 사회분위기와 입헌민주당의 성장, 당 내 혁신 실패 탓에 여러모로 힘을 쓰지 못하는 모양새다.

'참정당'은 반세계화 대안우파 정당이다. 음모론을 퍼뜨리며 천황 아래 조화로운 나라를 외치고 있다. 딱히 기반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지역구에 후보를 내보내서 3석을 얻었다.

이번에 원내에 진입한 '보수당'은 가장 극우적인 곳이다. 일제의 전쟁범죄를 전면 부정하는 것은 물론, 한국인과 중국인을 노골적으로 혐오하고 있다. 자유민주당이 온건해지면서, 여기에 실망한 극우세력이 보수당에 관심을 두고 있는 듯하다.

또 다른 백년 전통의 좌파인 사회민주당은 1석을 겨우 지켰다. 사회민주당은 엣 일본 사회당의 후신이다. 과거 일본 사회당은 자유민주당과 국회를 양분하며 무라야마 내각을 출범시킨 적도 있지만, 그 뒤로는 몰락의 연속이다. 유력 정치인들이 입헌민주당 창당에 참여하면서, 사회민주당은 존재감을 완전히 잃었다.

[의석 변화] *총선 직전 의석 - > 총선 결과 (증감)

자유민주당 : 258 -> 191 ( - 67 )
공명당 : 32 -> 24 ( - 8 )
입헌민주당 : 99 -> 148 ( + 49 )
일본유신회 : 43 -> 38 ( - 5)
국민민주당 : 7 -> 28 ( + 21 )
레이와 신센구미 : 3 -> 9 ( + 6 )
일본공산당 : 10 -> 8 ( - 2 )
참정당 : 1 -> 3 ( + 2 )
보수당 : 0 -> 3 ( + 3)
사회민주당 : 1 -> 1 (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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