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연구소가 나라살림브리핑(제415호)을 통해 2024년도 국세수입 감소가 향후 지방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구소가 기획재정부의 11월 국세수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1월까지의 누적 국세수입은 315.7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5조원이 감소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2024년 국세수입 예산액(367.3조원)이 2023년 실적(344.1조원)보다 23.2조원 증가 편성되었다는 점이다.

이를 감안하면 실질적인 세수 감소 규모는 31.7조원에 달한다고 연구소는 분석했다.

연구소는 11월 한 달간의 수입이 22.2조원으로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음에도, 진도율이 86.0%에 그쳐 전년 동기(94.2%)와 최근 5년 평균(94.2%)을 크게 밑돌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연구소는 이러한 국세수입 감소가 지방재정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수재추계 대응방안에 따라 지방교부세 감액분의 50%만 교부될 경우, 2026년 지자체 보통교부세는 2.1조원가량 감액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국세 감소가 외부 환경과 정책적 측면에서 발생했다 하더라도, 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보통교부세의 감소는 예측 가능성을 현저히 저하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부족액이 지자체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재원이라는 점에서 최저 조정률 제도의 도입으로 재정 운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시사N라이프 윤준식 편집장 news@sisa-n.com 윤준식 편집장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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