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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을알자] 일본 ‘이지스 어쇼어’ 배치계획 취소

정회주 일본지역연구자 승인 2020.06.22 12:44 의견 0
https://www.youtube.com/watch?v=Ki1inDc3Dk8

일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등에 대한 방어 목적으로 미국제의 신형 요격미사일 시스템인 ‘이지스 어쇼어’를 도입해 야마구치현과 아키타현에 배치하고자 해왔다. 그러나 6월 15일 고노 타로 방위대신이 ‘이지스 어쇼어’의 배치계획을 중단할 생각임을 표명했고, 아베 총리 역시 이를 승인했다.

이유는 “방어미사일 발사시 사용하는 추진 보조장치인 ‘부스터’가 배치지역 인근에 주거중인 주민들 상공으로 낙하할 위험성이 있다”는 주장 때문이다. 고노 방위대신은 ‘부스터’를 확실하게 낙하시키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의 개조가 필요한데, 이지스 어쇼어에서 사용하는 미사일 시스템 개조를 위해 일본은 1,100억엔에 상당하는 재정적 규모와 12년의 개발기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코스트와 시기를 감안해서 이지스 어쇼어의 배치 과정을 중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제까지 방위성의 공식입장은 “요격미사일이 진행방향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을 이용한 비행경로를 조정하고 (부스터가) 연습장 내로 떨어지도록 운용한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입장에 대해 야당 뿐 아니라, 여당인 자민당 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돌출하고 있는데, 중단 과정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지자체의 의견을 무시한 관저 주도의 무기도입과 배치에 대한 문제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7년 2월 미일 수뇌회담시 미국 무기의 도입을 강하게 요구했으며, 2017년 11월 트럼프대통령의 방일 때에도 “아베 총리가 미국으로부터 추가적인 군사장비품을 구매한다면 간단하게 요격할 수 있을 것이고, 아베 총리는 대량의 군사장비품을 구매할 것”이라며 요격미사일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했다. 1개월 후인 2017년 12월 일본은 이지스 어쇼어의 배치를 정식 결정하게 된다.

소위 트럼프 대통령이 자주 주장하는 ‘Buy America’때문에 지자체로부터의 수용의사에 반한 총리관저 주도로 무기도입을 결정하게 되었으며, 무엇보다도 방위성이 지자체에게 제시한 오류 투성이의 문서와 설명회에서 담당자가 조는 모습이 표출되는 등 불성실한 태도 역시 문제로 제기되었다.

둘째, 약화된 아베 총리의 권력누수를 틈타 차기 총리 후보자를 놓고 다투는 양상이 발견됐다. 고노 다로 방위대신이 유력한 차기후보는 아니지만 차차기 후보로 거론되는 등 자민당 내에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자민당의 극우 보수 국회의원 이면서 자신의 재임기간 중 이지스 어쇼어의 배치를 결정한 바 있는 전 방위대신 오노데라 이츠노리가 이례적으로 강한 반발을 했다는 것이 언론에 집중 노출되면서 오노데라는 ① 북한 위협이 변하지 않아 일본의 방위능력 후퇴, ② 전후 설명도 없고 무책임한 행위, ③ 각의 결정을 변경하는 갑작스런 발표로 자민당과의 신뢰관계와 관련이 된다는 등의 불만을 토로했다.

이는 전후임 방위대신 사이의 의견대립을 넘어 자민당 내 파벌 간의 대립까지도 볼 수 있는 사안이다. 겉으로는 미일관계 등을 우려한다고 하지만, 결국 의견 대립 배경은 자민당 파벌 싸움에 의한 아소파인 고노 대신과 기시다파(고치카이)인 오노데라의 대립이라는 것이다.

셋째, 향후 미일관계 악화 혹은 예상되는 주일미군 주둔비용 교섭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이제까지 동맹국에게 무기 판매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온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부정적으로 인식할 것이다. 또한 올해 중 개최예정인 주일미군 주둔비용 교섭과 관련하여 일부 보도에 의하면 작년 7월 볼튼 전 보좌관 방일시 일측 부담액을 현재보다 4배 많은 80억불(8,800억엔)으로 증액 요구했다고 한다.

이제까지 밀월관계를 보여주던 트럼프-아베 관계도 ①기술적으로 동시다발 공격에 대응 능력이 없고, ②중국과 러시아의 극초음속 기술에 대한 대응이 불가하다 것, ③ 일본 보다도 미국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배치지역이라는 것으로 인해 국내 반발을 무마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게다가 코로나19 상황에서 ④도입금액도 당초 1기당 800억 엔부터 시작한 획득비용이 2기 2,474억엔으로 부풀려져 30년간의 유지 운영비를 포함하게 되면 4,459억엔으로 밝혀지며 요격미사일 획득 및 건물 비용 등을 포함하면 6,000억 엔을 넘을 것이라는 국내 불만 요인을 잠재우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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