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 이상 정부 말을 듣지 않는 일본, 시민들이 동참하지 않아 ‘긴급사태 선언’ 해제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지만 일본의 3차 긴급사태선언 해제는 더 이상 긴급사태효과가 없기 때문에 해제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①변이바이러스, ②음주 동반 회식, ③‘진류(人流)’라고 하는 인파인데, ‘코로나 즈카레’(コロナ疲れ)’라는 장기간 지속된 피로감으로 시민들은 정부 추진 정책을 믿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전 긴급사태 선언기간 중에는 신규환자가 급감했지만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도쿄의 경우 2할 정도 삭감되는 수준에 그치거나 전주 대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지난주 스가 총리는 긴급사태 선언을 해제했고, 니시무라 후생노동대신은 긴급사태 선언이 발령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간에 인파가 증가하는 것 혹은 술을 제공하는 음식점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언 이상의 방법도 없고 (더 이상) 손 쓸 방법이 없다”라고 강조 했다.
◆ 질문 내용을 씹어먹는 염소로 비유되는 스가 총리
최근 스가총리의 국회 답변 등을 두고‘야기상 도벤’(やぎさん答辯) 즉,‘염소 답변’으로 회자되고 있다. 올림픽 개최관련 질문으로 총리가 추궁 당하자 질문과는 상관없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킨다”라는 말만 반복함에 따라 염소처럼 종이를 씹어 먹고 엉뚱한 답변을 계속한다는 동화를 빗대어 말한 것이다. 즉, 야당이 아무리 공세를 지속하거나 국민들이 반대해도 도쿄올림픽을 개최한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일본은 ‘집단접종’ 등 자위대를 동원한 백신접종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아날로그 행정으로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할 수준은 아직 이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영국형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악재가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까지 밝혀진 바로는 인도형 바이러스 감염자 117명이 확인되었다. 도쿄도의 경우 약 3할 만 검사(‘스크리닝’ 검사)한 결과이기 때문에 7월 중순에는 신규 감염자 전체에 차지하는 인도형의 비율은 50% 이상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라는 시산도 있다.
영국을 보더라도 백신접종을 하지 못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신규감염자가 확산되어 확진자 수가 4월에는 1,700명까지 하락했다가 다시 증가하여 6월 17일에는 4개월 만에 1만 명을 넘어섰기 때문에 일본도 올림픽을 앞두고 다시 감염확산이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가장 최근에 예측한 교토대학 ‘후루세 유키’ 준교수팀의 예측은 인파가 10% 증가하면 올림픽 기간중 인파 증가가 없어도 9월 7일에는 1일 신규 감염자가 1,253명, 추가로 인파가 5% 증가한다면 9월 6일에는 1,391명이라고 예측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서민들이 영향을 받는 도쿄의 음식점 운영 실태를 보면 올해 들어 거의 정상적인 영업을 못하고 있다. 사실 작년에는 긴급사태선언이 1번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2번에 걸친 긴급사태선언과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 여당 지지율은 떨어지지 않는 신기한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가 내각의 지지율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가장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6월 11∼14일)에 의하면 전월대비 0.9% 오른 33.1%다. 게다가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의 지지율은 높다. 자민당(22.8%), 공명당(3.7%), 입헌민주당(2.9%), 공산당(1.7%), 일본 유신회(1.2%), 지지정당 없음(63.2%)으로 자민당과 공명당을 합치면 26.5%이다.(지지, 6.18.)
아무리 여당이 부패하고 코로나19속에서 올림픽을 개최해도 정권교체의 의지는 없다. 때문에 언론의 반대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증가해도 올림픽을 추진하고 있다.
https://youtu.be/nAITTLFKp-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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