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꾸는가’ 토론회가 14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진행됐다. 국민의힘의 황보승희 의원과 윤두현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국민의힘 미디어국이 후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에서 황보승희 의원, 윤두현 의원과 더불어 이준석 당대표, 김기현 전 원내대표, 양정숙 무소속 의원 등이 참석했다. 좌장은 황보승희 의원이 맡았다.
14일 국민의힘은 ‘메타버스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꾸는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김형중기자)
이날 토론회는 그간 메타버스를 주제로 한 토론회와 달리 메타버스의 개념 정의보다는 메타버스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해 제도적‧정책적으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이 눈길을끌었다.
먼저 발제를 맡은 이승환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실장이 메타버스 시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승환 실장은 “지금까지 3~4%에 불과한 3D 콘텐츠가 50% 이상으로 크게 늘어날 것”이라면서 글로벌 선도기업들의 메타버스를 적용 방식을 참고할 것을 제안했다.
이승환 실장은 “구글보다 더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꼽힌 나스닥 상장사 eXp는 100% 가상공간 근무를 하고 있다. 코로나19 이전부터 가상공간 근무를 해왔던 기업”이라며 “메타(舊 페이스북)는 직원이 약 6만명 정도 되는데 지난해 6월 영구 재택근무를 허용했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도 직방, 컴투스 등이 메타버스를 활용한 업무환경을 도입한 바 있다.
이주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콘텐츠과 과장은 “2026년까지 현재 12위로 추정되고 있는 시장 점유율 순위를 5위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정부 목표를 공개했다. 지난달 관계부처와 범정부 협의체를 꾸린 과기정통부는 메타버스 관련 법적 이슈를 공유하고, 바람직한 규제개선 등 법‧제도 정비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조한석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분석팀장은 “3년 전 제페토에 의뢰해서 한강공원을 꾸몄었다. 처음에는 많이들 들어왔다. 설날 이런 것도 알게 모르게 많이 꾸몄다”면서 “건물이나 기와집으로 꾸며진 것들이 뭔가 어색했다. 일본식 건물이었다. 정부가 가진, 공공센터가 가진 3D 아카이브 데이터들이 있다. 그걸 더 이상 가지고 있지 말고 저작권이 해결된 부분은 공개해주자는 것을 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 팀장은 “콘텐츠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기술적 요소로만 볼 수 없다”면서 “콘텐츠 자체를 기술적 측면으로만 보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 콘텐츠를 담당하는 부처가 계속 변동되면서 문체부에 와 있는 이유는 문화예술 토양 위에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문체부의 입장은 현재 메타버스가 게임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 디지털 네이티브(10대)가 주도하는 형국인데, 미래의 메타버스 환경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생태계가 핵심이라는 이노시뮬레이션 대표이사인 조준희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부회장의 인식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메타버스의 법적 쟁점과 진흥방안'을 발표한 홍세욱변호사(법무법인 에이치스 대표 변호사) 역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메타버스 관련 법안이 메타버스의 소관 부처 설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조한석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분석팀장, 조준희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부회장(이노시뮬레이션 대표이사)과 인식을 같이 했다.
홍세욱변호사(법무법인 에이치스 대표 변호사)가 '메타버스의 법적 쟁점과 진흥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김형중 기자)
김영식의원의 발의안은 한국지능정보산업진흥원 등을 전담기관으로, 조승래의원의 발의안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을 전담기관으로 규정했는데 두 기관 모두 콘텐츠 부분을 다루는 공공기관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홍세욱 변호사는 “메타버스에 관한 조속한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 메타버스 시대가 온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입법으로 메타버스 진흥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 메타버스 진흥법 내지는 특별법에 메타버스의 기본 개념과 유형을 담고, 추후 메타버스 산업을 진흥하고 규제하는 위원회가 있어야 한다. 위원회는 과학기술 분야를 담당하는 과기정통부뿐 아니라 콘텐츠를 담당하는 문체부도 포함하고, 메타버스진흥원 같은 전담기관도 필요하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보승희 의원은 “대한민국이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메타버스 공간에서 우위를 달릴 수 있는, 선점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고 윤두현 의원은 “콘텐츠는 대동소이한데 콘텐츠를 실어 나르는 기술이 바뀌면서 산업이 바뀐다. 많은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 대한민국이 ICT 대표국가로 자리를 더욱 굳건히 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메타버스는 아직 표준화‧상업화되어 있지 않다고 밝히고 “우리나라가 IT‧ICT 강국으로서 민간이 주도해나가고 있는데, 정부와 국회가 주도하면 퍼스트무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축사에서 “메타버스에 대한 기대가 크지만, 아직 시장이나 제도적 준비가 미흡해 콘텐츠가 폭발하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최종적으로 맞이할 지배적 메타버스 플랫폼은 지금 보는 메타버스 적용 사례들과 완전히 다를 수도 있다”면서 “싸이월드도, 과거부터 체계와 경제관까지 구축한 ‘리니지’ 같은 게임도 메타버스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나라보다 메타버스가 더 잘 정립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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