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을알자] ‘일본스러운’ 방위비 GDP 2% 증액론

정회주 일본지역연구자 승인 2022.05.03 11:39 의견 0

아베 전 총리는 방위비를 GDP의 2% 달성을 위해 국채 발행을 주장(산케이, 2022.4.14.)하고 있다. 그의 나팔수인 사토 마사히사 자민당 외교부회 회장도 “국방은 최후의 방어 수단이자 최선의 복지이다. 때문에 방위국채 혹은 방위납세 등의 새로운 방법을 강구하자”고 주장(“どうする日本の守り財源に“防衛版”ふるさと納税!?“(テレ東BIZ 日経プラス９, 2022.4.17.)하고 있다.

아무리 아베 전 총리를 비롯한 보수 정치인들이 우크라이나 사태나 중국의 대만침공,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강조하더라도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경제 및 사회보장 문제이다.

일본의 연간 국가 예산을 살펴보면 세입 중 공채 비율은 34.3%이며, 세출 가운데 채무상환 및 이자비용 등 국채비는 22.6%이고, 사회보장 비용도 33.7%이다. 특히 사회보장 비용은 1990년 11.6조 엔보다 3배 이상 증가하였고, 지금의 사회보장비, 방위비, 공채비는 각각 과거 최대 수준이다. 즉, 빚으로 사회보장비와 방위비를 늘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게다가 실제 국민생활은 점점 어려운 상황이다. 예를 들어 지난 3월 3일 기시다 총리가 참석한 내각부 2회 경제재정자문회의 자료에 의하면 전 세대 연간소득 중앙치는 1994년 550만 엔에서 2019년에는 372만 엔으로 32%(178만엔)나 감소했다. 중앙치를 이용하는 것은 평균치를 사용하게 되면 격차가 크기 때문에 전세대 소득순으로 나열한 중간치로 실태를 파악하는데 유익하기 때문이다.

주요 원인은 65세 이상 고령자 세대(20%→36%)와 단신세대(26%→38%)가 증가했다는 것이며, 이같은 심각성을 나타내듯 기시다 총리도 “25년간에 한참 일할 세대 소득이 100만 엔 이상 감소했다”고 지적(닛케이 2022.3.3.)했다.

한편, 연간 방위예산을 보면 방위성은 2021년 12월 24일 2022년 당초예산 예산통과 시점에서 ‘방위력 가속 패키지’라는 명목으로 2021 추경예산과 2022년을 함께한 ‘16개월 예산’으로 편성하였다. 이제까지 예산을 되도록 적게 보이도록 해 왔던 관행에서 벗어나 몸집 키우기를 한 것인데 지금 생각하면 방위성은 지금과 같은 상황을 미리 예측한 것 같다.

이것은 방위성의 내부사정에 있는데, 아베정부 이후 미국과의 FMS 예산액이 증가하였고, 장비 및 부속 등의 해외수입 비율이 증가추세이며, 2022년 기준으로도 15.8%이다. 즉, 엔저로 인한 해외 수입 장비와 부속품이 예산압박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구체적으로는 2011년 F-35로 기종 결정한 후 예산 반영을 시작한 2012년의 당시의 달러당 환율을 2022년의 환율과 비교하면 달러 가치는 약 4할 이상 상승(2012:79.79엔→2022:116.19엔)하였다. 2022년에 계약한 F-35는 달러 가치가 상승한 4할 만큼의 예산을 증액해야 하는데, 엔저 해소를 위해 일본이 금리 1%만 올려도 연간 방위비의 절반 이상의 예산(3.7조 엔)이 추가된다(닛케이, 2022.1.19.).

앞선 긴 설명을 감안하면 일본의 방위예산 증액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2011년 동일본대지진 복구재원을 염출하기 위해 2012년부터 공무원 봉급을 7.8%를 삭감하면서도 중국위협론을 부각시켜 거액의 F-35 기종 도입을 결정한 ‘일본스러운 의사결정’ 과정을 감안하면, 1년 예산 중 빚과 이자, 사회보장 비용으로 절반 이상을 지출하는 일본이 방위비를 5년 내 두 배로 올린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지금 일본에서는 TV 뉴스 혹은 버라이어티 프로에서 매일 우크라이나 사태를 방송하고 있으며, 무너진 건물과 시신을 보면서 ①아베 전 총리는 핵무기 공유론, ②자민당 공보본부장인 고노타로는 NATO 가맹론, ③오노데라 이츠노리 전 방위대신은 적기지반격 및 적 중추공격론, ④자민당 총재후보였던 이시바시게루는 핵공격에 대비한 쉘터 필수론을 주장하고 있다.

일본 국민들은 당장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착각속에 빠져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