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신문 보도 내용 (정회주 번역 제공)
◆ 4월 16일 요미우리 보도내용
일본 정부가 연말에 작성완료 예정인 국가 안전 보장 전략 등 3개 문서의 개정과 관련하여 자민당안전보장조사회(회장·오노데라이쓰노리전 방위상)가 정리한 제언의 원안이 밝혀졌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혹은 중국의 대두 등으로 인해 엄중한 안전 보장 환경을 근거로 방위비의 국내 총생산(GDP) 비율 2%를 5년에 달성한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원안에는,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은, 동아시아에 있어도 예외는 아니다"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방위력의 발본적인 강화는 일각의 유예도 용서되지 않는다"라고 했다. 그리고 GDP 대비 2%의 국방비를 공통 목표로 삼는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의 가맹국과 같은 수준의 재정 확보를 요구하며 "5년을 달성 목표로 삼는다"라는 문구를 포함시켰다.
자위 목적으로 미사일 발사기지 등을 파괴하는 '적기지 공격능력'은, "전수 방위의 구상 하에서 보유"한다고 명기하고, 공격 대상은 미사일 기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휘통제 기능 등도 포함한다고도 정리했다.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를 막기 위해 미사일 발사를 지휘하는 사령부도 공격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중국에 대한 인식은 안보상의 '위협'으로 강하게 표현한다. 러시아는 "현실적 위협" 혹은 "매우 강한 우려"로 조정한다. 우크라이나에서 원자력 발전소가 표적이 된 것도 염두하여, 원자력 발전 방호에 자위대를 투입하기 쉬운 체제로의 정비를 필요로 했다.
또한 3개 문서 중 방위계획대강은 국가방위전략으로,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은 방위력정비계획으로 명칭변경도 촉구했다.
▶자민당 제언(원안)의 핵심
→ 방위비는 GDP 대비 2% 수준 필요. 5년 내 달성을 목표
→ 미사일 공격에 대처하는 '적기지 공격능력'의 공격 대상은 발사기지 및 사령부도 포함
→중국 인식 "위협" 강화
→원자력발전소 방호에 자위대를 투입하기 쉬운 체제로 정비
◆ 평가 및 전망
1976년 11월 5일, 미키 다케오(三木武夫) 내각은 군사적 위협에 대항하기 보다는 최소한의 방위력을 보유하면서 인근국(당시는 구소련)을 자극하지 않는다는 의도로 “방위비를 GDP 대비 1%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각의결정하였다. 소위 ’미키 다케오(三木武夫)의 주박(呪縛)’이라는 이같은 내용의 각의결정은 이후 국방예산 증가의 한계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자민당은 ①2012년 총선거 때 과거 자신들이 정권을 민주당에게 빼앗겼던 시절에 책정한 방위대강 및 중기방을 변경하는 자위대 인원·장비·예산 확충을 공약으로 삼았다.
그리고 2012년 12월 26일 제 2차 아베 내각이 출범하자마자, ②오노데라 방위대신에 대해 방위대강 및 중기방 재작성을 지시하였고, ③취임 후 첫 시정연설(2013.2.28.)에서도 방위비 증강을 언급하는 등 지속적으로 방위비 증가를 주장해 왔다. 당시 아베의 총리는 이임했지만 현재 자민당 최다파벌의 장이며, 오노데라 방위대신은 안전보장 조사회 회장이다. 결국 이들의 주장은 과거정부의 연장이고 새롭지 않다.
하지만 좀더 구체적인 속사정을 살펴보면 일본의 방위비가 1% 이하로 유지해 왔다는 자민당의 주장은 조금 다르다. 그들은 NATO국가의 2%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2021년 방위예산에 보훈연금, 해상보안청 예산, 유엔평화유지활동(PKO) 출연금 등 포함한 NATO 기준과 보정예산을 합하면 GDP 대비 1.24%(도쿄신문 2022.1.4., “日本の防衛費、GDP比で1.24％と判明…「隠す必要ない」と専門家 本紙がNATO基準で試算”)수준이다..
또한 아베정권 출범 이후 일본은 트럼프 미 대통령의 대일 무역적자 해소 차원의 무기구매 요구와 안보관련법 개정과 관련한 공격무기 구매를 서두르면서 F-35, 글로벌호크, E-2D, MV-22 등 미일동맹 강화라는 명목으로 미국무기를 확대 구매하였고, 미측으로부터의 무기 도입은 다년에 걸친 도입이 진행되므로 미납금도 존재하며, 지속적인 부품교환이 이루어 지고 있어 엔저에 큰 영향을 받는다. 게다가 현재의 유가상승도 맞물려 세출의 당연 증가액은 작년도 이상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일부 자민당 제언(안)의 당위성이 보인다하더라도, 이 제언(안)은 확정된 정부계획이 아니다. 일본의 재정상황을 보면 녹록한 상황도 아니지만 아베정권 때부터 위기돌파내각 이라며 항상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해 왔고 ①중국의 태평양 진출과 타이완 해협 위기, ②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③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자신들의 안보공약을 실현하기 최적의 요소이다. 결국 자민당과 자위대는 이런 호기를 놓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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