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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4월 24일부터 정책협의 대표단을 파견했다. 최악의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새 정부의 첫발이라고 할 수 있는 가운데, 기시다 총리도 누카가 후쿠시로(額賀 福志郎) 한일의원연맹 회장과의 회담에서 양국관계 개선의 기대(4.21, NHK)를 나타내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아베 전 총리를 따르는 나팔수들에게는 탐탁지 않은 입장이다.
특히 자민당의 외교정책을 입안 혹은 입법 추진하는 사토 마사히사 자민당 외교부회 회장은 자신의 SNS에 “협의는 추진하지만 한측이 국제법 위반, 국제 약속위반(상태) 이기 때문에 기시다 총리의 대통령 취임식 참석 등 한측 요구에는 한측의 태도 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부정적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신하고 있다.
“협의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일본의 입장을 무너뜨리는 양보는 향후 화근을 남긴다. 언제인가 한번 지나 온 길을 반복해서는 안된다. 외교부회는 정부의 과도한 양보를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 → 윤석열 차기 대통령의 대표단이 24일 방일. 한일간 현안 해결. 북한 대응 협의”(4.18)
“내일 외교부회에서도 토의할 예정이지만, 24일 방일 예정된 한국 정책 협의단에 대한 대응. 국제법 위반, 국제약속 위반 상태를 만들고 있는 것은 한국측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냉정한 대응이 필요. 정권 이행 전에 일측의 전향적 감각을 내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일본정부 괜찮아? 외교부회는 흔들리지 않고 간다(4.19)
”한일관계의 현안 사항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해빙”만은 있을 수 없다. 기시다 총리의 대통령 취임식 출석은 잘못된 메시지, 교섭에도 악영향, 긍정적으로 기우는 것만으로는 국익에 어긋나 → 한국측 취임식 출석에 기대. 친선협회장이 기시다 총리에게 전달“(4.20)
이와 같은 사토 외교부회장의 메시지는 몇 가지의 일본 내부적인 정치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첫째, ①오는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일본 정계에서는 여론의 향방을 살피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참의원 선거는 기시다 정권 뿐 아니라 민주당에게 있어서도 안정적 정권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난 2000년 이후 정권변화는 참의원 선거가 기점이었다.
2009년과 2012년 자민당이 참의원 선거에서 패배하면서 정권 교체의 시발점이 되었으며, 지금 일본 국내 사정은 코로나19 상황과 우크라이나 사태 및 미국의 금리인상이 가져온 엔저와 물가인상 등이 선거를 앞둔 복병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마이너스 요인 속에서 ②한일관계 회복에 대한 관심도 높지 않은 상황이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류가 확산되고 있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일반화되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높다.
가장 최근 선거에서 국민들이 가장 중시하는 정책은 ㉮경제․재정(34%), ㉯코로나19(22%), ㉰사회보장제도 개정(22%), ㉱외교․안전보장(6%), ㉲환경․에너지 정책(6%), ㉳헌법개정(3%) 순이었다(NHK, 2021.10.18.). 게다가 한일관계 개선에 있어서 양국은 다소 다른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 일본에 대한 선호도가 정국에 따라 변화(좋지 않은 인상 2018:50.6% → 2021:63.2%)를 보이고 있지만, 일본은 거의 변화가 없다(좋지 않은 인상 2018:46.3% → 2021:48.8%). 게다가 필요성에 있어서도 한측(71.1%)은 필요하다는 입장이 강한 반면, 일본(46.7%)측은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③결국 이런 국민 시선을 돌리려면 그만큼 커다란 동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결론적으로 일본의 내부상황은 한측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에는 어려운 환경이고, 지금 자민당의 모습으로도 여렵다고 판단된다.
둘째, 민주당은 아베 정부 들어 국내 불안을 국제 문제로 돌려왔다. 특히 취임 초기부터 중국 적대시 전략에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을 이용한 국민 불안감을 조성하면서 미국과의 갈등을 피하고 안보법 개정과 야스쿠니 참배 등을 통해 암반 지지층에 대한 결속을 시도해 왔다. 이같은 자민당의 분위기는 바뀌지 않을 것이며, 현재 진행중인 우크라이나 사태, 대만 위기, 북한 미사일 발사를 최대한 활용하는 SHOCK DOCTRINE을 사용할 것이다.
또한 한일간에 있어서 사토의 주장과 아베 전 총리는 우리나라와는 정책적인 대립각을 보이고 있다. 최근 일본의 유엔상임이사국 진출 추진에 있어서 우리는 일본의 진출을 반대할 것이며,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도 당연히 반대할 것이다. 한편 은 한국을 대내외적으로 “국제법 위반 상태 및 역사인식 등을 둔 이유없는 비난”을 하면서 일본의 주권과 명예를 훼손시키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셋째, 소위 국방족이라는 국방관련 전문성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우크라이나 정세를 이용하거나 대만 위기를 필요 이상으로 확대하면서 미중 대결구도를 악화시키고 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일본은 미국에 편승하면서 한국을 친북, 친중국가로 정의하는 가운데 한국 고립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이들 국방족들은 이시바시게루와 같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반한 감정을 표출하고 있으며, 사실 일본의 국익차원에서 보면 남북한 종전 및 평화조약체결 등과 같은 통일과정이 구체화 되길 원치 않는다. 이들은 소위 대륙과 해양국가의 완충지대가 없어지면 한반도가 다모클래스의 검이 된다는 속내(산케이, 2017.10.13.)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양국 정부는 관계개선을 원한다. 하지만 어떻게 개선할 지가 문제이며, 양보없는 개선은 없기 때문에 개선에 앞서 양국 정부와 정상들의 각오가 충분한지 먼저 물어야 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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