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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종의 대한민국 리뷰] 되돌아보는 2월: 모든 이슈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묻혀

유명종 전문위원 승인 2023.03.16 03:26 의견 0

2023년 2월의 주요 정치 이슈는 2월 27일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성사여부였다.

결론은 부결인데 찬성이 더 많은 10표차 부결(찬성139, 반대138, 기권9, 무효11)이라 이재명 당대표의 리더십에 치명적인 상처를 안겨 주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개딸들의 마녀사냥이 시작되었고 민주당 지지율은 멈춘 상태에서 국힘 지지율과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급기야 국힘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을 넘어서고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40%를 넘어서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지지세는 3.1절 이후 나온 강제징용 제3자 변제 여파로 다시 뒤바뀌었다.)

이보다 앞선 2월 13~14일에는 국회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이뤄졌는데, 상생이 아닌 상호비방과 민주주의의 퇴행을 그대로 보여주며 3류에서 더 떨어진 4류 정치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세계최저 합계출산율 0.78

2022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8명을 기록하면서 세계 최저 수준이자 OECD 국가중 10년째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다. 출산율을 높이려는 대책들이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라 지역소멸과 잠재성장률 하락 등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두워지고 있다. 겨우 진입한 선진국에서 다시 중진국으로 떨어질 것에 대한 공포감을 떨칠 수 없다.

이와 더불어 저출산 시대의 대안으로 ‘주 4일제’가 떠오르고 있다. 워라벨의 가치와 일,육아 병행 등을 보다 수월하게 하고 내수경기 진작 및 사회 다양성 확보 등을 위한 좋은 전략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정책 전면에 내세운 젊은 정당 <시대전환>의 돌풍을 응원해본다.

◆튀르키예 강진

한편 2월 시작하자마자 국제적으로 큰 재난 소식이 들어왔다. 2월 6일 04시 17분 튀르키예 동남부에서 시리아에 걸쳐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하였다. 피해지역이 300km를 넘고 피해상황과 복구기간이 얼마나 될지 가늠이 안 되는 상황이다. 특히 시리아는 분쟁 중인 반군지역에 피해가 집중되어 구호대 파견과 지원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미 5만 명 이상이 사망했으며 12만 명 이상의 부상, 21만 명 이상 실종과 고립상태로 보고 되고 있으며 규모 6.7의 여진에 이어 수천 회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어 피해는 계속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에서 긴급 구호팀을 파견하고 모금이 쇄도하고 있으나 현장까지 제대로 전달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적어도 향후 10년 이상을 복구해야 할 정도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어 계속된 지원과 복구를 위한 노력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美 바이든, 우크라이나 방문

또한 22년 2월 24일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1주년을 앞두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하여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 철수 이후 실추된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을 복구하였고, 힘을 받은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9년 전 잃어버린 크림반도까지 탈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여 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을 염두하게 했다. 한편 2월 23일 UN본부에서 열린 UN 긴급 특별총회에서는 찬성 141표, 반대 7표로 러시아에 철군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압도적인 표차로 채택되었다. 반대한 나라는 러시아와 북한, 시리아, 니카라과, 벨라루스, 에리트레아, 말리 등 총 7개국이며 중국, 이란, 인도 등은 32개국은 기권하여 현재의 국제정치 판도를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챗GPT 돌풍

<오픈 AI>사에서 개발한 챗GPT 3.5 버전이 출시된 지 2개월 만에 가입자수 1,000만명을 돌파하며 한국 사회에도 인공지능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인공지능 모델 중 언어, 대화에 특화된 모델인데 답변 수준이 놀라워 SNS 등에서 사용 후기 등이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다. 이와 함께 이와 유사한 모델 출시와 연계된 산업에도 주목을 받고 있으며 특히 인공지능의 두뇌역할을 하는 그래픽카드의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인 엔비디아의 주가가 치솟기도 하였다.

◆SM인수전, 『더 퍼스트 슬램덩크』 흥행, 유아인 마약, 이승기 결혼 등

K-pop의 원조인 SM엔터테인먼트의 경영권 인수를 위한 하이브와 카카오간의 지분인수전이 계속되어 주목을 받았다. 하이브가 공개매수가격을 오픈하면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다.

1월 4일 개봉한 『더 퍼스트 슬램덩크』가 2월까지 누적 관객수 165만을 돌파하며 흥행신화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국내 개봉 일본 애니메이션 사상 초유의 일이다.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출판분야에서도 『슬램덩크 신장재편판』이 베스트셀러로 등극했다.

그 외에 세간을 오르내린 2월의 이슈들을 살펴보면, 유아인의 마약투약 혐의로 세간의 충격이 컸다. 출연작들의 개봉 일정이 줄줄이 연기되는 등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이승기와 이다인이 4월 7일 결혼한다고 발표하여 인터넷 댓글창이 시끄러웠다. 또한 넷플릭스의 예능물 『피지컬 100』의 인기로 제작사인 MBC 주가가 상승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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