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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색지대(2)] 회색지대 전략의 맹점

새로운 전장-당신의 머릿속, 그리고 민주주의
제1부: 새로운 전쟁의 양상_09편

김형중 기자 승인 2023.08.10 17:10 | 최종 수정 2023.08.15 19:10 의견 0

회색지대 충돌을 준비하는 국가들은 회색지대 활동을 외교적 대안이 아닌 잠재적인 전쟁의 서곡으로 사용하고 있을 수도 있다.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들이 회색지대 도구와 기술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이는 회색지대 전략을 독특하면서 일관성 있는 전략 개념으로 간주하기 때문이 아니다. 이것밖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회색지대의 통찰:분쟁전환시대의 이해』(Mastering The Gray Zone–Understanding A changing Era of Conflict)에 따르면 는 국가들이 실제로 회색지대 전략을 명확하고 구체적인 형태의 갈등으로 수용했다는 일부 증거를 보고 있지만, 그 증거는 여전히 결정적이지 않다고 주장한다.

◆강도조절이 가능한 회색지대 전략

『회색지대의 통찰:분쟁전환시대의 이해』 중에서

위 도표는 회색지대 전략 구성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와 기법을 한 눈에 보여준다. 이 도표가 회색지대 전략 모두를 포괄하지 않지만, 이용할 수 있는 행동의 종류를 암시하고 설명해준다.

제시되고 있는 점진적인 활동은 이 광범위한 메뉴에서 수집된 행동의 전체 조합을 포함할 수 있다. 회색지대 활동의 핵심은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방식만큼 고강도 갈등에 미치지 못하지만, 전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보다는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려고 한하거나 복합 무기 작전 수행을 지원한다는 사실이다.

그러한 전략은 다음 그림 속에 열거된 가능한 조치의 범위를 포함할 수 있다. 이것들은 평시 협력부터 경쟁, 낮은 수준의 점진주의, 러시아에서처럼 중간 수준에서 높은 수준까지 다양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법 중 다수는 전체적인 작전활동으로 결합될 수 있으며, 강도는 위험에 처한 이해관계 또는 공격을 행하는 국가의 위험 허용도에 따라 조절될 수 있다.

『회색지대의 통찰:분쟁전환시대의 이해』 중에서

◆완벽하지만은 않은 회색지대 전략

회색지대 전략은 완벽하지 않으며, 회색지대 전략이 항상 회색지대 전략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 회색지대 전략은 역효과를 낼 수 있다. 만약 충분히 공격적으로 추구된다면, 회색지대 전략은 전통적인 군사 작전활동처럼 반발과 균형을 일으킬 것이다. 이러한 전술이 가져올 잠재적 위험을 고려할 때, 장점뿐만 아니라 그들의 약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회색지대 전략은 단순히 회색지대 전략을 통해 달성하려는 더 넓은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실패할 수 있다. 전통적인 군사 작전과는 달리 회색지대 전략은 구체적인 결과를 얻기 위한 결정적인 움직임을 수반하지 않는다. 회색지대 전략은 서서히 목표를 향해 다가가는 것이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 방해를 받거나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일련의 행동은 지상에서 특정한 지역에 대한 강제 합병을 의도하지 않을 경우에만 지속 가능하다. 회색지대 전략은 이 지역의 다른 나라들이 중국의 영토 주장을 받아들이도록 촉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중국으로서도 회색지대 전략은 일종의 타협을 나타내며 노골적인 공격보다 위험을 덜 발생시키지만, 결정적인 행동과 그 성공에 대한 보장을 반영하는 데는 부족하다. 지불하는 비용이 적은 만큼 얻게 되는 수익도 적은 셈이다.

회색지대 전략의 잠재력은 적어도 의도된 목표에 대해 공격 대상국가가 실제로 반응할 수 있는 수준에 달려 있다. 중국은 베트남, 필리핀, 일본 및 기타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의 대상국가에 대해 자체적인 역량을 구축하는 범위 내에서 대서사를 생성하고, 정보 작전을 사용하여 사건을 홍보하며, 해당 지역에 해상민병대를 배치한다, 괴롭힘과 사이버 활동과 같은 수단을 통해 결과적으로 상대 국가를 전복시키려는 중국의 노력은 점진적으로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이 될 수 있다. 다른 전략과 마찬가지로 회색지대에서의 노력 역시 경합될 수 있고 반격될 수 있다.

◆회색지대 전략의 딜레마

실제로 장기적으로 1945년 이후 쌓아온 국제 규범, 규칙, 제도가 대체로 온전하게 유지된다면, 회색지대 전략의 운용자들은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의 주요 이점은 대응을 위한 특정 임계값 미만으로 유지하면서 전략적 이점을 달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 러시아, 이란이 수행하고 있는 회색지대 전략이 상당한 우려와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세계적으로 널리 존중받는 행동의 핵심 규범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회색지대 전략을 효과적으로 압박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회색지대 전략을 이용해 주장하는 해양 영유권 협상을 국제기관에서 거부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 중국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다. 공식 회담보다 회색지대 공격을 선택함에 있어 중국은 스스로를 침략자이자 국제 정치의 규칙에 따라 행동하기를 꺼리는 국가로 간주된다. 이런 요소는 회색지대 전략의 설계자들에게는 뭔가 딜레마가 있을 수 있으며, 그런 전략들이 그들의 희생자들에게 부과하려는 딜레마의 거울 이미지가 될 수 있다.

회색지대 전략은 실질적인 진전을 달성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할 수도 있고,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불가능할 정도로 충분히 은밀할 수도 있다. 회색지대 전략이 중요한 정치적 목표를 향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다면 국제적 행동 규범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의미 있는 대응의 회피라는 주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실패하게 된다.

이것은 확실히 오늘날 아시아, 유럽, 중동에서 볼 수 있는 패턴이다. 이 딜레마는 회색지대 전략의 주요 위험을 잘 보여준다. 회색지대 전략에 대한 많은 분석들은 회색지대 전략에 직면한 대상들이 결정적이거나 심지어 의미 있는 것을 취할 수 없거나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처럼 보인다.

◆노골적인 갈등이 확대되는 곳에 형성되는 회색지대

단계별 대응 조치는 회색지대 전략에 직면한 대상들을 현상 유지에 빠져들게 할 것이고 어떤 대응도 갈등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만들 것이다. 동유럽에서 러시아의 회색지대 공격에 대한 서방의 반응에는 확실히 이러한 분위기가 있었고, 회색지대 기법이 미국과 동맹국의 국가 안보 전략에 심각한 도전을 제기한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새로운 대안으로 중국과 이란이 대리인을 무장시키는 것에 대한 외교적 대응부터 군사 배치 및 훈련에 대한 경제 제재가 있었던 것처럼, 러시아의 행동은 심각한 대응 조치를 촉발했다.

게다가 확전과 긴장 고조의 위험은 항상 존재하며, 회색지대 전략의 운용자들이 준비되지 않은 결과와 직면할 수 있다. 지금까지 보았듯이 회색지대 전략은 이론적으로 더 직접적인 군사 행동을 고려할 수 있지만 그들의 승리 능력에 자신이 없는 약한 국가들의 전략으로 적절하게 이해될 수 있다. 확전과 긴장 고조는 그들을 군사적 실패의 중대한 위험이 있는 위험한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회색지대 전략은 경쟁과 제로섬 경쟁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무력을 통해 자신의 의지를 강요하려는 국가 의식을 조성함으로써 그러한 확대의 지속적인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그들은 또한 언제라도 더 큰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도발적이고 때로는 폭력적인 행동들을 포함하는 경향이 있다. 중국과 미국의 해·공군 사이의 충돌과 친러시아 우크라이나 민병대의 민간 여객기 격추는 그러한 잠재적인 계기의 주요한 예이다. 회색지대 전략은 꾸준한 외교활동과는 다르다. 회색지대 전략은 강력하고 불안정하며 운용자들이 피하고 싶어 하는 노골적인 갈등이 확대되는 좁은 칼날 위에서 운용된다.

◆대가를 치를 각오해야 하는 회색지대 전략

회색지대 전략의 단점은 공짜가 아니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주요 군사 행동의 운영비용, 대리인에게 전달된 자금 및 그러한 캠페인을 위해 구축된 특정 기능을 유지해야 하는 동유럽에서의 러시아의 군사작전은 상당한 직접 비용을 수반해야 한다. 이러한 비용에는 신뢰할 수 있는 추정치가 없다.

그러나 이란과 러시아 모두 회색지대에서 이점을 얻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강력한 경제 제재에 직면했다. 다시 말하지만 절제된 공격성은 국제 규범을 위반하고 처벌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제재는 모든 면에서 러시아와 이란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 마지막으로 침략자로 식별되는 지정학적 비용이 있다. 협력은 포기되고, 잠재적인 친구들에게서 소외된다.

요약하자면 회색지대 전략이 미국과 동맹국의 이익에 대한 현저한 위협을 나타내지만, 회색지대 전략을 취하는 자들의 잠재력을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중요한 한계와 제약을 가지고 있다. 러시아와 이란은 회색지대 전략에 수반되는 비용 때문에 경제적, 지정학적, 군사적으로 오늘날 거의 확실히 더 나빠졌다. 중국은 이미 중국이 수행하고 있는 회색지대 전략에 대해 상당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즉 회색지대 전략은 운용자가 국제 규범에 도전해야 하며, 주어진 임계값 아래에 있더라도 강력한 반격 활동에 쉽게 직면할 수 있다. 회색지대 전략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은 이러한 현실을 기반으로 하며 국제 규범, 규칙 및 제도를 아래와 같이 잠재적 회색지대 침략자를 처벌하고 저지하기 위한 기초로 사용하는 것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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