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42회 국무회의를 열고, 야당이 발의한 특별검사 임명 관련 법안 2건과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재의요구 대상 법안은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해당 특검법안들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하고, 대통령의 임명권을 사실상 박탈하여 삼권분립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훼손하고,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이번 재의요구가 위헌적 법안에 대한 헌법 수호 차원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10월 7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 대해 한 총리는 "각 부처가 겸허한 자세로 임하되, 근거 없는 비방에는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혀달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도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14건의 대통령령안과 10건의 일반안건이 심의·의결됐다.

시사N라이프 윤준식 편집장 news@sisa-n.com 윤준식 편집장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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