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지원 및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을 준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11월 14일 킥오프회의를 개최했다.

그간 고금리로 누적된 비용 부담 및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이 녹록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정부는 2025년도 재기지원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자영업자 대출연체율은 2022년 2분기 0.5%에서 2023년 2분기는 1.2 %, 2024년 2분기 1.6%로 연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국세청이 집계한 개인 폐업자 수는 2021년 81.9만 명에서 22년 80만 명으로 주춤한 듯했으나 2023년 91.1만 명으로 현저히 증가했다.

중기부는 반복적인 폐업과 창업이 일어나는 회전문 창업을 줄이고, 확실한 재기를 뒷받침 할 수 있도록 구조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공감하여, 분야별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지원 ·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전문가 TF｣를 출범시켰다.

이 태스크포스(TF)에는 재취업·재도전·사회안전망 분야의 전문가 및 유관부처 정책담당자 등이 참여하며, 12월까지 소상공인 재기지원 및 사회안전망 확충 방향 등을 논의하여 구체화한다.

중기부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폐업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고, 민‧관이 협업하여 내년 정책방향을 고민하게 되었다”라며, “전문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폐업 현장에서 꼭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사N라이프 윤준식 편집장 news@sisa-n.com 윤준식 편집장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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