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이용약관에 대해 불공정성을 발견하고 시정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두 업체의 이용약관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활용 조항, 소비자에게 불리한 재판관할 조항 등 총 13개 유형, 47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적발했다.

알리·테무는 통신판매중개업자 및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서의 책임을 광범위하게 배제하고 있었으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거나 제3자와 부당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특히 소비자와의 분쟁 발생 시 각각 홍콩과 싱가포르 법원을 관할로 정해 국내 소비자의 소송 제기를 어렵게 만든 점도 문제가 됐다.

이에 공정위는 두 업체에 한국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약관 개선을 요구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이번 주 중 시정된 약관을 적용할 예정이며, 테무는 12월 초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1,300만 명에 달하는 해외직구 이용 국민의 권익을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 시정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사N라이프 윤준식 편집장 news@sisa-n.com 윤준식 편집장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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