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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해제 요구

-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여야 '한목소리' 반대

윤준식 편집장 승인 2024.12.04 02:30 의견 0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전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여야를 막론한 전 정치권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는 4일 새벽 긴급 본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민주주의 퇴행" vs "국가 위기상황"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민주당의 잇따른 정부 인사 탄핵 추진과 예산 삭감을 '반국가 행위'로 규정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마저 "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위헌적이고 반국민적인 계엄 선포"라고 비판했다.

◆주요 언론도 일제히 비판

주요 언론사들은 일제히 비상계엄 선포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사설을 게재했다.

보수 성향의 매체들조차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는 계엄 요건에 미달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언론들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시도된 이번 계엄 선포가 국가 신인도 하락과 경제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계엄 선포 직후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등 금융시장이 요동쳤다.

◆국회, 새벽 긴급 본회의서 해제 요구

4일 새벽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여야 의원 190명이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법 제77조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이 이를 수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경우 헌정 위기가 초래될 수 있어 새벽을 넘기면서도 이후의 상황에 대해 각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계엄선포 해제 언제?

현재 계엄사령부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발표한 상태다.

대통령이 계엄선포를 해제하지 않았기에 계엄사령부는 계속해서 유지되며, 대통령의 계엄선포 해제는 국무회의를 거쳐 진행되기 때문에 이후의 국무회의 개최가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하 SBS 뉴스 동영상은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 발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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