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국무회의: 제주항공 179명 참사... 국가애도기간 선포
윤준식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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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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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여객기 추락사고로 179명의 승객이 희생된 가운데 정부가 12월 29일부터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2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9회 국무회의에서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유가족 지원과 사고원인의 철저한 조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과 내란행위 특검법에 대해서도 재의요구 방침을 발표했다.
그는 "법안의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았고 수사 대상이 이전보다 오히려 대폭 늘어났다"며 "특검 후보를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서만 추천토록 한 것은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더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헌법재판관 임명을 결정했다. 여야 합의가 확인된 정계선, 조한창 후보는 즉시 임명하고 나머지 1명은 여야 합의 후 임명하기로 했다.
계엄 사태 이후 환율이 1,470원까지 치솟는 등 경제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최 권한대행은 "더 이상 갈등과 대립의 혼돈이 지속돼선 안 된다"며 "2025년 새해에는 사고 수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여야정이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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