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지난 4월 17일 지역특구법 시행에 맞춰 제1차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1차 협의 대상자로 선정된 10개 지자체를 발표했는데, 부산광역시가 블록체인 분야,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기차 분야 1차 협의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규제자유특구는 지난해 10월 중기부에서 공포한 지역특구법(이하 특구법)을 기반으로 추진되는 것인데요. ‘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에 관한 규정이 없거나 규정이 모호할 때 일정 범위 내에서 기존 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간 제주도는 민선 7기 핵심정책으로 블록체인 특구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언론매체들은 블록체인 분야의 발표만을 놓고 부산이 제주를 앞질렀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례적 것처럼 보도했는데요... 제주도는 블록체인 외에도 전기차, 화장품 등 3가지 분야를 염두하고 특구지정을 준비해 왔기 때문에 이례적인 결과로 보는 것은 착오일 수 있습니다.

또한 중기부의 발표는 1차 협의대상임을 의미할 뿐입니다. 발표가 예정된 7월까지 아직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하기에 제주도의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가능여부는 여전히 기업들에게 높은 관심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사N라이프는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영수 제주도 미래전략과 과장을 찾았습니다. 규제자유특구 이야기를 시작으로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블록체인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독자 여러분께 2회에 걸쳐 전하고자 합니다.

▲ 2018년 10월 25일부터 28일까지 열린 제주 블록체인 위크에서 발표중인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장 전정환. ⓒ 제주블록체인위크 유튜브

▶ 제주형 규제자유특구 조성을 위해 여러 각도로 노력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규제자유특구로 전기차, 화장품, 블록체인 세 가지를 진행하고 있죠. 세 가지를 꼽은 이유가 있을까요

☞ 한영수 과장: 우선 전기차는 지역 전략산업으로 그동안 7년 정도 꾸준히 진행해오던 내용입니다. 화장품은 화장품의 원료, 보통 ‘염물’이라고 하는데요. 염물 단지로서 제주가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규제 부분을 잘 검토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블록체인의 경우는 아무래도 규제가 큰 이슈가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도보다 더 많은 고민을 해 왔기 때문에 전략적으로도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지난 2월 서울에서 가졌던 <제주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설명회>에서 ICO(가상화폐공개)가 가능한 우회적 방법이 있다고 언급하셨는데요.

☞ 한영수 과장: 네 맞습니다. 조심스러운 발언입니다만, 저희가 확인을 했을 때 일반법으로 ICO를 가능하게 하려면 17개의 일반법을 고쳐야하는데요. 금융시장법, 집합투자법 등 금융위원회 소관의 법이 많고요. 그 외에 다른 법률까지 합하면 모두 17개가 됩니다. 블록체인에 관한 법률을 새로 만들면서 기존의 법을 고치기까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현재 ICO 관련해서 국회 입법 계류된 것만 해도 20개 가까운 법률이 있어요. 저희가 입법자는 아니지만, 이렇게 일반법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저희의 판단입니다.

ICO에 대한 우회적 방법이 있다고 답변한 것의 요지는 일반법으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기업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기업들은 ICO를 하고 싶어 하거든요. 굳이 제주도가 ICO가 가능하다 하는 것은 제주도에 제주국제자유도시조성특별법이 있어서 그 항목을 고치는 것으로 특별법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도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선 중기부의 특구법이 있으니 그것을 중심으로 가는데, 만약 안 된다면 저희는 제주의 특별법을 활용할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 ICO 규제완화를 제외하고 본다면 블록체인 아일랜드로서 제주가 가지는 차별성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관련 기업들에게 주는 세제혜택이나 자금지원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요.

☞ 한영수 과장: 세금감면혜택도 다른 지자체보다 제주가 10%정도 더 낮은 수준이고요. 지역전략펀드도 있습니다.

▲ 4차산업혁명전략펀드설명회 ⓒ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 제주도의 4차산업혁명 관련 지역전략펀드 목표액으로 2,000억 원을 목표로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꽤 큰 규모인데요... 제주도에서 가능한 건가요

☞ 한영수 과장: 지역전략펀드의 경우는 원희룡 도지사의 선거 공약이기도 했는데요. 민선 7기가 2018년 8월에 시작됐는데 그 해 12월까지 150억 원 조성이 됐고요. 2019년 1월부터 4월 31일까지 350억 원 정도 조성을 한 상태입니다.

일단 정부가 모태펀드를 중심으로 전략펀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효과를 보는 부분이 있고요. 또 투자자들을 만나보면 많은 LP들이 제주도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략펀드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안에 500억 원은 가능할 것 같고 앞으로 300억 원을 더 목표로 해서 800억 원까지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00억 원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민선 기간 안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까지 실적으로는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ICO 규제완화 가능성과 지역전략펀드가 제주의 강점이라고 보면 되겠군요.

☞ 한영수 과장: 그런 점도 있고요. 저도 “제주보다 인프라, 인력, 자본이 더 좋은 지역이 많은데, 왜 제주도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강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지사님의 강력한 의지와 실행 공무원들의 개방성입니다.

▶ 원희룡 도지사의 핵심 정책이 블록체인이죠 최근 중국의 블록체인 특구인 하이난성과 MOU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영수 과장: 그렇죠. 도지사님이 블록체인 허브도시를 만들겠다는 기조를 이어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이난성과 블록체인 관련 MOU도 맺었고요.

하이난성도 약 5조 원 정도를 투입해서 생태소프트웨어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바이두, 텐센트, 후오비, 화웨이 등의 본사가 그곳으로 이전한 상태이고, 블록체인 기술에 관련해서 R&D 투자금으로 2조 원 정도를 투여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앞으로 3,000여 개의 업체 입주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블록체인 클러스터링으로서 케이스 스터디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후오비와 텐센트하고도 별도로 MOU를 맺은 상태이고요. 이게 단지 최근의 이슈만은 아닙니다. 하이난성과 제주도의 관계는 20여 년 간 이어져 온 자매결연 관계입니다. (하편에 계속)

[인터뷰: 윤준식 기자 / 종합: 이연지 기자]

시사N라이프 이연지 기자 news@sisa-n.com 이연지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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