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득세 최고세율을 현행 42%에서 45%로 인상한다.

정부는 22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소득세법 개정안을 포함한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현재 7개로 구분된 과세표준 구간 기준을 변경해, 10억원 초과 구간 신설을 통해 8개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최고세율도 45%로 인상했다.

현행 소득세 과표는 ▲1200만원 이하 6% ▲1200만~4600만원 15% ▲4600만~8800만원 24% ▲8800만~1억5000만원 35% ▲1억5000만~3억원 38% ▲3억~5억원 40% ▲5억원 초과 42%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5억 초과 구간은 ▲5억~10억원 42% ▲10억원 초과 45%로 세분화되며, 약 1만 6천 명(2018년 귀속 기준)의 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이번 정부 들어 두 번째 인상으로 정부 임기 내 소득세 최고세율이 두 번 인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과세형평성을 높이고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소득세율을 인상했다고 설명해, 이번 세법개정안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로 세수실적이 감소한 상황에서 세수부족분을 채우고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사N라이프 이승훈 기자 news@sisa-n.com 이승훈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저작권자 ⓒ시사N라이프> 출처와 url을 동시 표기할 경우에만 재배포를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