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극우세력들의 기시다 정부 압박 및 갈등 유발
최근 아베 전 총리를 비롯한 극우 및 보수세력들이 대만 문제를 두고 일중 관계개선 보다는 국민을 선동하여 자위대의 국군화 및 긴급사태조항이 삽입된 헌법개정으로 이끌어 가는 선동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아베 전 총리는 ①“대만의 유사상황은 일본의 유사상황이고 미일동맹의 유사상황이기도 하다”(12.1, NHK)면서 ②“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모든 이들은 시진핑주석과 중국 공산당 지도자들이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못하게 주장할 필요가 있다”(12.1, NHK) ③“태두하는 중국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일본은 전략적으로 러시아와 관계개선을 하는 것이 사활적으로 중요하다.”(11.30, ANN)며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자민당 외교부회장인 육상자위대 출신 사토 마사히사는 “유럽 각국은 정상급들이 북경올림픽 개회식 불참을 토의하는 가운데, 일본 외무대신의 방중은 해외 각국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면서 기시다 정권의 대중 외교접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였다.
게다가 극우인사인 사쿠라이 요시코 국가기본문제연구소 이사장은 유튜브를 통해 “지금 일본이 진정 100년에 한번, 200년에 한번이라는 중대한 위기에 봉착해 있으며, 그리고 유일한 동맹국인 미국이 확실하게 변하고 있다. 중국이 확실한 패권주의로 달리고 있다. …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면 좋은가? 가장 확실한 것은 헌법개정”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고치카이’라는 자민당 내 비둘기파라고 할 수 있는 파벌에 총리와 외무대신이 역임하고 있어 이를 견제하고자 아베 전 총리를 핵심으로 하는 극우·보수세력들이 중국과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중국 압박에 일본 국민도 호응
돌이켜보면 1978년 덩샤오핑 당시 중국 부수상이 방일해서 센카쿠열도 관련 양국의 갈등에 대해 “다음 세대는 분명 우리보다 현명해 질 것이다. 그 때는 반드시 서로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고 문제를 접어두었다.
하지만 센카쿠에서의 중국어선 충돌사건(2010.9.7.) 및 선장 석방 등으로 대중 불신은 극에 달하면서(중국불신 85%, 요미우리 2010.10.4.) 극우 인사인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 도지사가 센카쿠를 도쿄도가 구매한다며 국민 모금 활동을 벌이자 일본정부는 센카쿠 국유화(2012.9)를 선택했다. 이는 과거 덩샤오핑이 언급하였던 현명한 국민들과는 먼 선택이었다. 이를 계기로 양국의 영토문제가 가시화되었다. 즉, 센카쿠 국유화에 대해 중국이 전국적 시위를 하는 한편, 접속수역으로 함정활동이 활발해지며 위기가 고조된 것이다.
◆일본은 미중 전쟁에 피 흘릴 각오가 되어 있는가?
아베 정권에서 방위대신을 두 번이나 역임한 바 있는 오노데라 이츠노리는 2013년 중국 해군함정이 해상자위대 함정에 대한 레이더 조사사건으로 미국을 센카쿠 문제의 씨름판에 올려놓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이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견제활동에 자위대가 개입했음을 시사(국가기본문제연구소 심포지엄, 2014.10.20.)한 바 있다. 또한 흥미롭게도 아미티지 전 국무성 차관도 NHK 인터뷰에서 “헌법9조가 미일동맹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며 (아베 총리의 방미가) 미국인을 지키기 위해 자위대원도 목숨을 건다는 선서”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2012.12.20., NHK 뉴스워치나인)
이런 가운데 대만과 중국의 충돌이 현실화되면, 대만에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실상 오키나와에 주둔중인 미군이 투입될 것이고, 일본도 중국으로부터 공격 대상이 될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을 알면서도 일본의 극우세력과 보수 정치인들은 반중, 대만지지에 강도를 강화하면서 부르짖고 있으며, 자위대 통합막료장도 인도태평양 사령관과 함께 오키나와 자위대기지를 시찰하면서 대만까지 110Km 거리의 이리사키 등대(与那国島の西埼灯台)에서 대만을 바라보며 사진촬영을 하는 등 중국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는 마치 미일 정상회담 이후 중국에 대한 메시지를 전한다며 같은 지역을 방문한 기시 노부오 방위대신과 같은 행동이다.
결론적으로 대만과 중국과의 충돌, 미중갈등이 본격화되면 우리도 안전치 못하다. 때문에 일본의 극우·보수 정치인들의 행동과 언급도 주시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fJZ0Z2wCm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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