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싱크 탱크인 유라시아그룹은 2022년 10대 지정학적 리스크를 ①No zero Covid(중국의 코로나19 방역정책 실패), ②Technopolar world(강해지는 거대 IT 기업 영향력), ③미국 중간 선거로 인한 국내 혼란, ④20차 당대회를 앞둔 중국 국내 문제, ⑤러시아, ⑥이란, ⑦환경문제로 인한 1보 전진, 1보 후퇴(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기후변화 대응 지연), ⑧글로벌 리더십 공백, ⑨문화 전쟁으로 패하는 기업, ⑩터키 문제를 들었다.

한편, 지난 1월 23일 미국 폭스뉴스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미사일 시험발사를 하는 북한'이라는 항목에서 응답자의 68%가 우려한다고 답했다. 두번째로 많은 응답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상황'이었는데 응답률은 62%로, '북한 미사일'보다 6%포인트 낮았다(KBS, 1.24). 즉, 북한 미사일을 더 큰 리스크로 보았던 것이며, 자신들의 기준으로 보는 시각에 따라 리스크도 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0대 리스크 (유라시아그룹 제공)

이에 대해 도쿄대 명예교수 강상중은 “북한은 생각을 하면서 도발 행위를 한다. 끊임없이 분단과 대립을 거름으로 삼아온 나라이며, 지금은 우크라이나 문제가 너무 험악한 상황이니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서두르면 오히려 도발 강도를 높일 수 있다”면서 기시다 정권이 적기지공격론을 언급하는 것도 리스크라고 우려했는데, “북한은 경우에 따라 1만 개 가까운 땅굴을 뚫어놓고 있다. 어디에서 미사일을, 핵탄두가 장착된 것을 발사할지 사전에 일본 측이 알아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TBS 선데이모닝, 1.23)

한편, 테라지마 지쯔로(寺島 実郎) 타마대학 학장은 “일본이 세계에서 자부심을 가졌던 것이 경제력이었는데, 세계 GDP에서 일본이 점하는 비율이 정점이었던 것이 1994년이었고 그때 17.9%이었다. 하지만 작년의 경우에는 5.8%(추정치)이다. 즉, 일본의 존재감이 약 1/3까지 떨어진 것이다. 게다가 2000년에는 국제연합에 20%를 부담했는데, 지금은 8% 수준까지 떨어졌다. 이런 가운데 일본이 발신하고 싶은 메시지 즉, 어떤 세계를 만들고 싶은가? 이 나라는 무엇을 지향하는가? 경제 뿐만이 아닌, 가치를 어떻게 상상하고 있는가에 대해 진심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처럼 세계가 위험에 처한 것보다 일본 스스로가 자신을 모른다는 것이 가장 큰 리스크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TBS 선데이모닝, 1.23)

연초부터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지속하고 있다. 미사일의 사거리로 볼 때 일부는 확실히 우리 국민 목숨을 위협하는 미사일 발사임에도 국방부는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분석 내용을 선별적으로만 공개하고 있다. 미국은 서부지역 공항 항공기 이륙중단 등의 명령을 내렸다는 보도도 있는데, 당사자인 통일부는 종전선언을 논하고 있으며, 청와대는 유감이라는 언급 외엔 말을 아끼고 있다. 테라지마 지쯔로의 말처럼 리스크를 리스크로 보지 못하는 국가가 일본만은 아닌 것 같다.

시사N라이프 정회주 일본지역연구자 news@sisa-n.com 정회주 일본지역연구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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