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사회보장예산 증가추이 (정회주 제공)

작년 10월 31일 일본의 중의원 선거에서 반복되는 정치 지도자들의 비리와 무능한 코로나19 대응 속에서도 청년층은 왜 집권 여당인 자민당을 선택했을까?

NHK가 전국 4,046개 투표소 출구조사를 실시한 결과(33만 8천여 명의 응답), 자민당에 투표했다는 18·19세가 43%, 20대가 41%이었다. 2017년에는 절반 수준이 지지하기도 했다.(NHK 정치매거진, 2021.11.24.)

청년층이 자민당에 투표한 이유를 알아보면 ①정권이 바뀌어도 일본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②다른 당에 비해 신뢰가 간다. ③버블 붕괴 후 태어난 청년층은 계속된 디플레이션의 모습 속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다. ④휴대폰 요금 인하 등 실질적인 조치를 한다는 등이 자민당을 선택한 이유다.(「学校総選挙プロジェクト」のプロジェクトリーダー、石井大樹).

결국 일본의 청년들은 정권을 바꿔봐야 소용없으며, 오히려 바꾸었을 때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자민당 정권도 노년층의 투표인구보다 절반도 안 되는 청년층을 등한시 해왔다. 결과적으로 ‘2025년 문제’(2025年問題)가 있는데, 2025년에는 전후 1차 베이비붐 세대인 ‘단카이’(団塊) 세대가 75세 이상이 되며, 이들이 인구의 2할을 넘고 이들에 대한 의료 및 돌봄서비스가 급증하게 된다는 것이다.

후생노동성 조사에 의하면 75세 이상 1인당 의료비는 91.8만엔(2018년)이므로 향후 사회보장제도가 정체될 것이고, 그래서 2022년 일본 예산도 33.7%인 36조 2,735억 엔이 사회보장비다.

일본은 국가가 빚으로 노년층 생계를 보장하는 ‘실버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다. 청년들의 무관심과 노인층에 대한 포퓰리즘이 ‘실버민주주의’를 만들면서 빚잔치를 벌이는 것이다.

시사N라이프 정회주 일본지역연구자 news@sisa-n.com 정회주 일본지역연구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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