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을알자] 2022년 대만 위기로 본 일본의 키워드: ‘불안’

정회주 일본지역연구자 승인 2022.01.10 23:54 의견 0

현재 일본 내에서는 대만해협에서 미-중 충돌이 이루어질 가능성으로 인해 일본도 위기 상황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2년 여름의 참의원 선거를 앞둔 상황 속에서 아베 전 총리를 포함한 자위대 출신 예비역들과 극우 보수주의자들은 중국이 대만을 머지않아 공격할 것이며, 따라서 대만의 문제는 일본의 문제라고 선동하고 있다. 이와 달리 외교관 출신 언론인과 학자들은 전면전 가능성보다 우발적 충돌 혹은 동사군도에 대한 제한적 침공 가능성을 주장한다.

추궈정(邱國正) 대만 국방부장은 “중국군이 2025년까지 대만을 전면 침공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 본인이 입대한 지 40여 년 이상되지만 가장 엄중한 상황”이라 발언(2021.10.6., 입법회)하였고, 데이비슨 인도 태평양 사령관도 “대만에 대한 위협은 6년 이내 명백해 질 것”(2021.3.9., 상원군사위원회)이라 기간을 특정한 것으로 보아 대만에서의 무력충돌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다.

이같은 주장이 일본에서 잘 먹히는 이유는 중국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9할에 달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주일 중국대사와 골프 회동을 한 여당 국회의원을 ‘국민의 적’이라고 까지 한다.

아베 전 총리의 발언은 자민당 외교부회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열성 극우당원들이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언론 및 정부기관 등을 향해 ‘덴토츠’(電凸)라는 집단공격을 하면서 압박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일본의 극우 정치인들은 ‘미국을 활용’(活米)하여 일본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일본을 위험에 빠트리고, 동북아를 화약고로 만드는데 부추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T.X. Hammers의 대중국 Offshore Control 전략(중국을 제1열도선 내로 봉쇄)과 중국의 공격을 일본 열도에서 확실하게 흡수(피터 나바르, 웅크린 호랑이)할 수 있도록 한다는 미국의 속내에 따라 일본이 전장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장기적 판단으로 아베 전 총리의 대만의 “유사(위기)는 일본의 유사(위기)다”라는 언급은 틀린 말이 아니며, 중국도 대만을 통일하여 하나의 중국으로 만드려는 의지는 분명하다. 하지만 ①단기적으로 중국이 올림픽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대만과 전면전을 벌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으며, ②중국의 대만 상륙능력도 제한된다. (총 14개의 상륙 예상 지역에 대한 대만의 방어 준비 태세 확립, 겨울철 대만해협의 강한 해류 및 바람, 중국의 수송수단 제한, 대만의 중국에 대한 첩보수집 능력 등)

게다가 ③지금 중국의 최우선 과제는 시진핑 일당 독재체제 유지 속에서 경제성장을 지속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과의 경제대립 속에서 ‘감이 익기만을 기다리는 전략’(熟柿戦略)을 구사하는 가운데, 3전(여론전, 심리전, 법률전)의 일환으로 대만을 향한 전투기 무력 시위와 대규모 상륙 및 시가지전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돌이켜 보면 지금 일본 극우 보수 정치인들이 강조하고 있는 중국의 센카쿠에 대한 공중 도발 행위는 사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가 질적·양적으로 최정점을 보였다. 2016년 중국항공기에 의한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 긴급발진 횟수를 살펴보면 96회(2010년) ⇒ 851회(2016년) ⇒ 458회(2020년)으로 2016년은 달랐다. 질적으로도 중국 전투기 및 폭격기의 미야코 해협 통과(2016.9.25., 11.25., 12.10), 항모 랴오닝과 구축함 등의 미야코 해협 통과(12.25) 등 단기 집중적으로 활발한 상황이었다.

일본 정치인들 특히 여당인 자민당 정치인들은 이를 외면한 채 2017년 북한 미사일 발사의 위협을 강조하면서 선거를 대승으로 이끌었다. 결국 자신들의 정치 목적에 따라 위협도를 정하고 이를 이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만 상황을 두고 미-중간 충돌 위기가 증가하면 할수록 전쟁을 피하고자 하는 일본 국민들의 바램과는 달리 정치인들은 ‘전면적 참가’를 선택할 가능성이 농후하며, 일본이 중국을 제1열도선 내에 봉쇄(Offshore Control)할 때 그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결국 이들의 속내는 아래 결과를 염두하면서 자위대 전력증강과 헌법개정을 하고자 하는데 있다.

강조하자면, 이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2022년 여름 참의원 선거를 앞둔 일본을 읽는 데 있어 핵심 용어는 ‘불안’일 것이다. 이제까지와 마찬가지로 선거를 앞둔 일본 정치인들은 위기 강조와 선동 활동을 강화할 것이며, 중국 역시 ‘3전 전략’을 강화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도 중국과 미국의 선택을 종용받을 것이며 그 선택에 따라 우리 위상도 변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