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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을알자] 방역과 경제부활, 두 마리 토끼잡기와 일본국민의 선택

정회주 일본지역연구자 승인 2020.07.22 18:43 의견 0

최근 일본도 코로나19에 의한 감염 확진자가 예상외로 급증함에 따라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7월 16일 발표한 일일 신규감염자는 전국적으로 452명이었고, 누적 감염자도 2만 3,654명에 달했다. 게다가 도쿄도의 일일 신규감염자는 최대 수치인 286명에 달했다.

7월 17일은 도쿄도 주민들에게 있어서 충격적인 날이었다. ①일일 최대의 신규감염자가 발생하였을 뿐 아니라, ②7월 22일부터 실시 예정인 ‘Go To 트래블(일본 내 거주자에 대한 국내여행을 장려하면서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에서 도쿄도 거주자 및 도쿄도로의 여행자는 제외된다는 발표가 나왔다.

(클릭하여 확대가능) 도쿄도 신규 양성자수  (정회주 제공)

‘Go To 트래블’은 원래 8월부터 개시할 예정이었는데, 7월 23일부터 연휴가 시작되므로 미리 당겨서 운영하기로 변경한 것도 정부고, 개시 6일을 앞둔 7월 16일 오후 5시에 발표했던 것도 정부기 때문에 여행사 및 교통기관마다 취소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는 등 큰 혼란을 초래한 책임도 일본 정부에 있다.

게다가 코로나19의 근본 원인이 “도쿄가 중심된 문제”라고 주장하는 스가 관방장관(7월 11일)과 “(도쿄 제외를 두고) 나라가 자~알 판단한 것일 것이다”라며 비아냥거리는 듯한 발언(7월 16일)을 한 고이케 도쿄도 지사와의 갈등도 한 몫을 했다.

오사카도 66명, 가나가와 48명, 사이타마 49명, 치바 32명 등 도쿄도와 인접한 지방과 오사카의 감염자도 과거대비 최대로 발생한 상황이며, 인구비율로 비교해 볼 때 이들 지역도 결코 간과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도쿄도만 정부의 표적이 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혼란을 초래한 모든 원인에 아베정부가 핵심정책인 아베노믹스의 실패를 우려해 방역 문제와 경제회복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면서 계속 헛발질을 했기 때문이란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결국 일본 국민들은 과거부터 계속된 대규모 재해재난 때마다 스스로 터득한 ‘자조(自助), 공조(共助), 공조(公助)’를 되새기면서 공공기관을 크게 기대지 않으며 마스크 착용, 입 헹굼과 손씻기 등 각자가 조심하는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할 것이고, 이에 따른 결과로 정부지지율은 하락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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